[기자회견] 정당·노조·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ISDS 최종 판정문 번역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드러나 -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 ISDS 대응과정의 문제점도 작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 이번 사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만이 제2의 론스타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 론스타 ISDS 판정 관련 후속 대응은 이해관계자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 기구가 담당해야 -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 없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 보여야 ■일시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분쟁(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론스타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