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전문 기관인 ILO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협약이나 권고를 통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해왔다. 한국은 1991년에 152번째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6년부터 24년 연속으로 ILO 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이사회 의장직(2003~2004년)도 맡았을 정도로 IL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으로 거의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협약은 국제적인 노동인권 기본협약이다.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반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2019.05.22.
[성명]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캠페인
왜 그렇게 망설여야 하는가?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자! –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캠페인 성명 – 원문 (PDF): I.L.O. Centenary Ratification Campaign (CCEJ, 2019) 원문 (MS): I.L.O. Centenary Ratification Campaign (CCEJ, 2019) (다운로드) STATEMENT for I.L.O. Centenary Ratification Campaign Why oughtn’t you to be on it? Let’s get on with it!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Republic of Korea May 14, 2019 But I believed it. The Great was yet to come; the Society had still to be. In return for the Great Society there was a virtue of the old continent, with obsolete dogma and with having to pay a quantity of our cheap labours for the wealth of the nation. And in a version of Korean society there were for over a century the workers labored silently to settle down to that kind of such economical self-discipline; without hope and without despair, in here they had sweated over to settle into the prosperity of their nation, for her family and by his companions altogether. By the time they caught up w...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