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권의 SK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SK그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1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SK그룹 수사에 대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여권인사의 개입사실은 "단순히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요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짙은 보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SK그룹을 봐주려고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정경유착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이 경제상황 때문에 "신중한 수사"와 "수사발표 연기요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현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수사결과 발표 시에 검찰에 대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아예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정부각료가 집단적으로 사건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상적 정치자금이 아니다. 대가성이 드러난 정치자금은 뇌물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 처리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언...
2003.03.12.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시장영향 운운하며 검찰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직 일벌백계를 통한 건전한 시장감독에만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역선택적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현대상선의 4천억 불법대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며 대출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러한 이 위원장의 태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작년 9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200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