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 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08-26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 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
2024-08-26
[보도자료] 정해권 시의회 의장 간담 및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방송주권본부)는 지난 8월 26일(월) 11시에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2. <방송주권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 등입니다(첨부 자료). 무엇보다 인천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지역뉴스 의무할당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국제공항과 항만 대상 테러 위협, 서해5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분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3. <방송주권본부>는 이들 정책 실현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지원할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개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KBS 인천방송국> 설립 열망을 담은 시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간담 및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안서 전달식 사진 ※ 첨부자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
2024-08-26
[보도자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 1.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전국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3. 이날 전국경실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해임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 학자 임명 ▲국론분열 책임지고 사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 끝 > ※ 붙임자료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 붙임자료 2.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발표 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8-26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2024-08-26
[공동 논평]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 주민‧시민단체, 각 당 시당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에게 면담 주선 요구! - - 국민의힘 시당과 이용우‧모경종 “다각도 추진” 문서로 회신, 배준영 “시당과 공조” 문자로 회신! - -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하려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시급, ‘총리 면담 주선’ 내달엔 성사해야! - 1. 인천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정치권에 접수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붙임자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손범규)과 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서구병, 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은 면담 주선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은 “회신은 시당 답변으로 갈음하고, 시당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회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총리 면담 주선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화로 밝혔다. 아직 회신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이미 공식 석상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 총리 면담 주선 등을 약속한 바 있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정치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
2024-08-21
[논평]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 시의회, 경실련의 ‘전자칠판 부실논란 조사특위 구성’ 요구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회신! - - 인천경실련, 의회 교육위에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관련 조사 활동에 대한 질의서> 전달! - - 조사 활동 시기‧범위, 수사당국과의 공유 여부, 교구 전반으로 확대 등에 대한 ‘교육위 의지’ 물어! - 1.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7월 30일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전달했다(첨부‧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제목의 공문을 인천경실련에 회신했다(붙임자료 2). “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화답해 주었다. 회신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지칭한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충실한 회신과 어려운 조사 활동 수용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2. 인천경실련은 우리가 요구한 ‘조사특별위원회’만큼의 역할을...
2024-08-19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신용보증재단 공동주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공동 개최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가 지난 13일(화) 인천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여러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보증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종합지원 기관으로 발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노성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재단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재준 교수는 국내 경제 전체 흐름 및 인천지역 경제 동향과 전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를 소개한 뒤 “실제 경제성장 대비 국민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인천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밝혔다. 노성현 과장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각각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한 분야에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성장세에 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세분화해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안수경 과장...
2024-08-15
[보도자료]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 접수
1. 서구‧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8일, 여야 인천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붙임자료 1). 2. 인천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이 최대 관건임을 인식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3.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요구서에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무2차장 소속의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전담기구 역할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붙임자료 2). 4.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자칫 해묵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뒷순위로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5.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총리실 내 수도권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
2024-08-12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기관 알림
2024년『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에 참여해 주시고 심사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 위 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협의는 추후 별도 진행합니다. - 아 래 - 단위: 1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부서명 지원액 비고 1 안전한 공원의 꿈 : Safe Park Project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단 23,730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8-06
[논평]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 대법원,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및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게 한 조례 ‘상위법 위배’ 판결! - -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바라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받은 조례이기에 ‘상위법 개정’ 절실! - - 관련 법 개정, 헌법소원 통해 제도개선 나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정치권과 연대할 터! - 1.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는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고 확대에 나섰다(붙임자료 1).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들 조치를 반겼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
2024-08-05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
2024-07-23
[공동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 시도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024-07-23
[논평]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하고, 겸직 신고와 보수액 공개 강화해야! - 1. 수사당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하고,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1).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26)에서 김용희 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붙임자료 2).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다. 한편,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2024-07-22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 07. 19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2024. 7. 19. (금) ~ 08. 01.(목) 다. 장 소: 세종시 일원 라. 대 상: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내 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솔루션 지원 바. 지원분야: 최대 2,400만 원의 범죄예방 솔루션 무상 설치지원 - 예시) 고보 조명, 솔라표지병 등 사. 지원조건: 솔루션 지원설치 후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설치 후 5년간은 유지관리를 자발적 수행(설치제품의 무료 A/S 기간은 제품별 상이) 2. 지원방법 및 절차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자격 사항 확인을 단체(법인)현황 1부 증빙 필수 ※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나. 우대사항 1) 관련 사업 등의 실적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n...
2024-07-19
[보도자료] 의료취약지의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본 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및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