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발표 기자회견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은 11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한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 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기업의 민원, 지역의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인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결과를 추적하여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도시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어젠다와 9개 정책제안, 36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 힘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국민의 당 인천시당을 직접 방문하여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자료1. 2021 인천경제주권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참고)36개 실천과제 (한글) ※첨부자료2. 인천경실련·인천상공회의소 공동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정책제안 (PDF)
2021-11-10
[공동논평]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 해수부와 IPA, “인천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밝혀!(10.29) - 매각부지 현황‧분양가, 주상복합(민간)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 공개해야 ‘제2 대장동’ 원천 봉쇄! -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 vs ‘작게 개발하고 작은 수익’, 어떤 것이 더 공익적인지를 판단해야! - 피해주민 민원 취지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하는 공공개발’ 추진하려면 인천도시공사도 참여해야! 1.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상을 개시했다.(10.29) 이에 앞서서 해수부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10.15)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효율적 검토‧논의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붙임자료 1) 부지 매각(분양)과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를 둔 재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공공개발 방식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와 IPA는 1‧8부두 매각부지 현황 및 매각가, 특히 주상복합 부지 매각가 및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개발 방식을 모색해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할 수 있다. 해수부와 IPA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2. 해수부와 IPA는 1‧8부두 매각부지 매각가 현황, 민간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을 밝혀야 한다. IPA는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49.9% : 51.1%로 제안했다.(붙임자료 2) 피해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황금분할 같지만, 매각용지 매각가 규모와 민간에게 매각된 도시복합용지의 민간 주도 주상복합시설의 개발이익 규모는 안개 속이다. 자칫 매각용지의 매각 및 민간개발 과정에서 IPA가 민간에게 ...
2021-11-08
[보도자료] 20대 대선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발표 및 공약 전달식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사 이래 동북아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인천은 정치권의 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역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되찾으려면 인천시민의 주권 찾기 운동이 절실합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주권〉공약을 비롯하여 ▲인천 공항‧항만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부정책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경제주권〉공약 ▲수도권 시민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환경주권〉공약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교육주권〉공약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KBS수신료, 인천 환원’, 청소년 활동시설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문화주권〉공약을 발굴했습니다.(붙임자료 2) 조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시민제안 공약의 무게를 십분 인식하고, 공약 채택은 물론이고 실현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천시가 발표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인천시민 중 인천 출생이 38.7%로 가장 많았습니다.(붙임자료 1) 크게 증가한 인천 출생의 차세대 청년들이 인천주권을 찾아 나선만큼, 정치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향후 조직위원회는 공약 전달식 및 공명선거‧정책선거 서약식과 차세대 청년 서포터즈의 퍼포먼스 행사, 공약 채택여부 조사결과 발표 등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2019 인천의 사회지표’ 결과 공표 보도자료(인천광역시)...
2021-11-08
[공동성명]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 ‘소유권 취득’ 논란 국감! -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민간개발로 악용” 우려에 장관 “잘 챙겨보겠다”며 답변 회피! - ‘소유권 보장된 민간개발 중단’ 및 ‘공공개발로 환원’ 안하면 ‘제2 라이프아파트’ 불 보듯 뻔해! - 토지소유주 의지에 달린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앞서 PA의 ‘공공개발 역할’부터 강화해야! 1.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항만법상 항만 국유제의 기조를 거스르는,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논란을 무시한 것이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해수부는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25일 착공”됐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한편 국감의 성과였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민간 토지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부동산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2. 해수부의 ‘국감 회피용’ 불성실한 답변을 규탄한다. 우리는 공동성명 발표(첨부자료)와 국감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고, 해수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장관은 잘 챙겨보겠다, 인천항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항만개발의 공공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례적 답사로 얼버무렸다.(붙임자료 2) 국회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게다가 민간개발의 ‘소유권 취득’ 논란을...
2021-10-26
[공동성명]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 1종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 민간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논란 일어! - 항만업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상실” 우려! - 항만 국유제의 취지와 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감안해 설립한 ‘항만공사’ 존재이유 있나? - 민간개발 전환‧공모 주도한 퇴직관료 해당 SPC로 이직,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전락! 1.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해수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조성된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해 논란이다.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 가능한 ‘비(非)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이 엄존한데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뒤에 숨어 특혜 시비를 불러올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수 있는 해수부의 인천 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 해양수산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에 반하는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확대(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에,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 방식이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인 항만 국유제와 전면 충돌된다. 더구나 토지 소유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수익성 위주...
2021-10-07
[공동성명]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적극 중재‧조정하라!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일찌감치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구했다.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이번 논란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할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연찮은 사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서를 전면 공개코자 한다. 3개 시‧도 시민들이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을 직접 보게 하고,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또다시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3개 시‧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근거 없고 ‘4자 합의’에 어긋나!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이 상반된다. 경실련은 먼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물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는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료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
2021-10-06
[보도자료] ‘2021 인천경실련 하반기 후원모금’ 안내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창립29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2021 인천경실련 하반기 후원모금〉을 펼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오로지 시민의 후원과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며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만을 펼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주권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인천경실련은 최신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는 시민운동의 변화를 모색하고,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고자 ▲‘인천경실련TV’ 개국 ▲‘인천 경제주권 아젠다’ 발표 ▲‘KBS 수신료’ 인천 환원 캠페인 ▲‘시민 공천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등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5. 이에 인천경실련은 아래와 같이 후원모금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9-30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개최
1. 명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지난 9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을 개최했다.(첨부자료) 2. 공동단장 출범식은 ▲취지설명 및 감사인사 ▲추진단 사업계획(안) 발표 ▲공동단장 인사 및 제언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사업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분야별 인천지역사회 지도자 분들로 구성됐다.(붙임자료) 3. 이날 공동단장이 추인하고 제언한 사업계획은 ▲‘인천경실련TV’ 개국 ▲‘인천 경제주권 아젠다’ 발표 ▲‘KBS 수신료’ 인천 환원 캠페인 ▲‘시민 공천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등이다. 이들 사업은 분야별 공동단장과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4.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첨부자료 :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사진 (4장) ※ 붙임자료 :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명단 (가나다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9-02
2006년 성명, 보도자료
2006년 성명, 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31
2006년 성명, 보도자료
2006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31
2006년 성명, 보도자료
2006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31
2006년 성명,보도자료
2006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31
2005년 성명, 보도자료
2005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31
2005년 성명, 보도자료
2005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31
2004년 성명, 보도자료
2004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26
2003년 성명, 보도자료
2003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