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도시주택주거복지 2강]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방안
도시주택주거복지 2강 -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방안 발제: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방안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0:40 배경과 목적 00:02:33 고령자 현황 및 특징 00:22:40 고령자 관련 정책과 사례: 주택과 주거 00:50:45 고령자 관련 정책과 사례: 도시 00:56:43 결론 및 정책제언
2023-07-05
[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
2023-06-29
[도시주택주거복지 1강]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도시주택주거복지 1강 -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발제: 임미화 교수(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토론: 김선아 대표(스페이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00 주거권 00:04:17 주거복지정책 수단과 대상 00:18:26 주거복지정책 00:22:27 주거복지정책의 이슈 00:34:12 공공임대주택 주요이슈 및 개선방향 00:59:59 결론
2023-06-28
[도시재생 5강]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은
도시재생 5강 -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은? 발제: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토론: 류성룡 교수(고려대 건축학과) 사회: 최봉문 교수(목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前이사장) ◈ 발제자료: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32 도시재생 태생, 태생과 어원적 설명 00:07:33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태동 00:28:59 도시재생 무엇이 문제였나? 00:58:50 도시재생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01:12:07 기대하는 재생사회의 미래는?
2023-06-21
[도시재생 4강]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놓친 것
도시재생 4강 -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놓친 것 발제: 김동호 前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 이용규 정선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놓친 것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2:10 논제접근의 시각 00:03:47 진단과 과제 00:31:07 부문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01:06:25 상황의 이해와 대응
2023-06-14
[도시재생 3강]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
도시재생 3강 -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 발제: 한승헌 위원(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본부 도시혁신센터) 토론: 김일영 위원(소연所緣 대표이사)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2:29 지방 도시재생의 목표 00:34:32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00:45:52 도시재생 뉴딜사업 01:05:27 전주 미래유산 마을재생 01:20:20 부안 도시재생 01:39:40 여수 도시재생
2023-06-07
[도시재생 2강]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남겼는가
도시재생 2강 -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남겼는가 발제: 백해영 前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 유해연 교수(숭실대 건축학부), 이상준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남겼는가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32 서울 도시재생의 진행과정 00:25:10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00:39:57 도시재생 정책의 진전 00:47:57 한계 및 평가 00:51:43 제안
2023-05-31
[도시재생 1강]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도시재생 1강 -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발제: 이상준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토론: 한경구 이사(균형성장혁신 상임이사)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40 첫번째 이야기, 도시쇠퇴와 장소중심적 재생사업(2007~2017) 00:37:35 두번째 이야기, 거점시설과 사회적 경제(2017~2022) 01:01:56 세번째 이야기, 지역균형과 도시재생(2022~)
2023-05-24
[도시일반 6강]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
도시일반 6강 -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 발제: 김선아 대표(스페이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토론: 여춘동 대표(인토엔지니어링)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12 대한민국 국토의 장소 자원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00:18:45 도시의 토지이용은 어떤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가? 00:34:54 도시이동 수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00:48:11 문화재, 문화재 주변, 역사적 장소의 관리 이대로 좋은가? 01:14:10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023-05-17
[도시일반 5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도시일반 5강 -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발제: 이승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토론: 최봉문 교수(목원대 도시공학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前이사장))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02:07 탄소중립도시의 이해 00:26:45 공간단위 탄소배출 vs 개인단위 탄소배출 00:39:54 스마트도시의 이해 00:59:2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스마트도시 01:15:1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사례 01:56:06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계획 - 배출되는 온실가스 만큼 흡수하는 탄소중립사회로 풀어 나가야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선언 과연 가능할까? - 스마트 기술 도입이 환경적인 문제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돼 탄소중립도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의 배출·방출·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탄소 제로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출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셧다운 되는 상태가 탄소배출을 아예 안 하는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상상해볼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사회에서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탄소중립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
2023-05-15
[도시일반 4강] 고령사회 도래와 도시정책의 방향
도시일반 4강 - 고령사회 도래와 도시정책의 방향 발제: 우명제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토론: 김형규 교수(홍익대 도시공학과)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고령사회 도래와 도시정책 방향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02:49 인구구조변화·고령화추세 00:20:27 고령화 대응정책 사례 00:51:25 관련 법령 및 한계 01:06:43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방향 01:36:22 시사점 - 우리나라 2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 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 차지 - 가까운 미래 대부분의 인구가 고령자임을 감안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연령은 86.5세, 남성은 80.5세였고, 2070년에 가면 평균 수명이 약 90세로 길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년 뒤인 2025년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를 넘어서게 되고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를 했거나 고령자들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 중요성 증가, 스마트 기술 발전,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도시개발 분야에서 고령계층을 고려한 적극적 대응은 미흡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만 봐도 청년, 신혼가구를 타겟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이나 논의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반면 고령자에 대한 고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도시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1,700만명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20년간 순차적으로 고령인구에 편입하면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고령 친화적 도시공간 및 주거환경 구축은 필수적...
2023-05-03
[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
2023-05-02
[도시일반 3강] 저출생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방향
도시일반 3강 - 저출생 대응 국토·도시공간계획 방향 발제: 이수기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토론: 문채 교수(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저출생 대응 국토도시공간계획 방향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01:02 배경 및 현황 00:13:13 저출산 원인과 공간계획 00:37:05 저출산이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00:56:24 저출산 대응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 01:46:50 결론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OECD 꼴찌 - 3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고령인구 - 도시기능 저밀화 및 공실 문제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기능 효율화 고민해야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는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엄청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2천만 명에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추세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율은 2070년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46.4%로 증가하여 고령인구 비율이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경제활동인구로서 경제 활력의 중요한 인구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 Family Database(2022)자료에 나온 OECD 회원국의 2010, 2020 합계출산율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2010년 1.59명에서 2020년 0.81명으로 10년 사이 감소폭도 상당히 큽니...
2023-04-27
[도시일반 2강] 수도권 쏠림의 대가
도시일반 2강 - 수도권 쏠림의 대가 발제: 마강래 교수(중앙대 도시계획학과) 토론: 이삼수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균형연구실 연구위원)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 수도권 쏠림의 대가_마강래 교수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10:00 가속화되는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00:28:50 산업이 변하면 공간도 바뀐다 00:43:55 이 추세를 그대로 놔두면... 01:03:36 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 01:13:15 혁신공간 특징은 암묵지 전수 01:21:38 논의를 정리하며 - 2015년부터 해마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0만명씩 이동, 이 가운데 80~90%는 청년인구 - 청년인구의 이동 흐름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 - 산업, 일자리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릇을 어떻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 구축할 수 있느냐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거 20년 동안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인구 통계를 보면 2002년에 15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 도시대학 게시판 참고) 월드컵을 개최했던 해인데 수도권의 인구 흡인력이 엄청 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추세는 2002년 이후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까지 4만~5만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만명 정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80~90%는 청년인구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19~35세까지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왜 떠나는지 물어보면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이고, 두 번째는 학업적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적 이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수도권에서 학업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사적인 교육을 받든지 해...
2023-04-24
[도시일반 1강] 도시와 도시계획
도시일반 1강 - 도시란 무엇인가? 발제: 강명구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토론: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 도시와 도시계획_강명구 교수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1:15 도시에 대한 괘곡된 인식의 시작: 초등 교과서 00:14:00 도시란 무엇인가? - 도시의 탄생과 존재이유 00:48:20 도시란 무엇인가? - 도시 암흑기: 제국시대와 중세봉건시대 00:54:00 도시란 무엇인가? - 도시의 부활과 도시의 자격 01:30:30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 발전이란 무엇인가? 01:51:00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 도시계획의 목표 도시란 자유로운 시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사는 곳 ‘도시’ 자가 붙는 순간 사람이 들어가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발전, 계획의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은 도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화려한 불빛과 높은 빌딩 같은 게 떠오르고 도시와 반대는 농촌이나 시골마을과 같은 촌락을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데요, 도시에 대한 이런 선입견, 과잉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분은 도시가 마치 농촌에 비해 우위에 있는 수직적 위계처럼 잘못 생각하게도 만들고 무엇보다 도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도시는 삶의 방식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직업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상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와 촌락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왜 탄생했을까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고 교환할수록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환은 서로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023-04-12
[예고] 유튜브 도시대학 곧 시작합니다~!
경실련 제21기 "유튜브 도시대학" 일시: 4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업로드 경실련 유튜브 ☞ www.youtube.com/@withccej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7년 창립된 해부터 시민교육 및 도시 운동의 주체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도시대학’ 시민 강좌를 개최해왔습니다. 창립 이래 20회 개최했고, 2014년 중단되었다가 올해 '제21기 도시대학'을 10여년 만에 다시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유튜브) 강좌로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시민 모두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전체 16강이고, 세부적으로는 도시일반 6강, 도시재생 5강, 도시주택주거복지 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일반>에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란 무엇인지?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도시정책은 어떤 것들이어야 할지 등을 다뤄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도시 관련 이머징 이슈들도 살펴봅니다. <도시재생> 강좌는 도시재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했고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서울의 도시재생, 또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과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각 현장에서 활동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평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시주택주거복지>에서는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의 현황부터 고령자 주거복지 확보 방안,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를 통한 임차인 보호 등을 다루고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도 이야기합니다. 4월 12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경실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_^ *강좌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경실련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후기 보내주실 곳: ...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