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
단되었고, 시설부담금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토지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
고자 합니다.
 
■ 일 정
 ▷ 일시 : 2004년 5월 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새국토연구협의회
 
■ 프로그램
◎ 개회사 :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대표
◎ 사  회 : 황희연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주제발표>
1.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 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김형복(토지공사 인천지역발전협력단장)
 
<지정토론>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반장)
 남희용 (한국주택협회 기획홍보실장)
 박완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