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1.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T/C) 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원청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조종사와 설치/해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T/C 종사자의 이러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4개 노동·사업자단체(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를 의뢰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 배경

•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음.
• 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행위가 일상화됨.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짐.)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

※ 중대재해자 73명 발생함

• 고용노동부(2024년 4월)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는 352명.
• 지난 10여년간 6명당 1명씩 사망사고 발생 (3.2명당 1명씩 중대재해 발생함.)

< 토 론 회 개 요 >

• 일 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관 : 매일노동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 주 최 :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 후 원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
  
  
• 사 회 : 박성국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발 제
  - 고경일 교 수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책임연구원
  - 정재휘 교 수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 (사)경제정의연구소 위원, 공동연구원)
• 토 론
  - 오희택 이사장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 한동백 대 표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
  - 정회운 위원장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
  - 김학노 대 표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 연합)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장)
  - 홍 철 서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참석문의

•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 02-784-2843)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 010-7118-1995)

기타문의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