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호]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관리에 매진하라
경실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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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난 민생과 불황이 계속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관리는 절실하고, 황 권한대행의 임무는 막중하다.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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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됨으로써 서울시가 주장했던 청년 주거안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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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방향과도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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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안은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만이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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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함께 사용하는 49㎡형의 임대료 총액은 보증금 2.1억, 월 임대료 36만원이다. 이를 전세가로 환산하면 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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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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