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6. 공인인증제도 폐지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답변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가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별첨 :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