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관리자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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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9명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찬성
서울시장 후보 ‘전문임기제 개선’,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농지전수조사 실시’,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정착’ 등 4개 정책 전원 찬성
누가 당선되더라도 유권자들과 약속한 개혁과제 이행 위해 적극 나서야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받았다. 그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다.
후보자 모두가 찬성입장을 밝힌 정책은 진영별 이견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 송영길오세훈권수정(이상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이상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유정복이정미(이상 인천시장 후보) 등 9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1개이다.
지열별 분석결과,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3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공공의료 확대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주기적 실시, ▲모든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정착 등 4개이다.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자 3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탄소중립정책과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지방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 및 10억 이상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공개,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 ▲취약층(아동·노인 등)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확대 등 5개이다.
인천시장 후보자 3인 중 박남춘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13개 과제에 모두 찬성했으며, 유정복 후보는 12개 찬성1개 반대 답변하여 수도권 지역 중 인천시장 후보의 찬성답변 비율이 가장 높다. 유정복 후보가 반대한 정책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이다. 유정복 후보는 이유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후보의 찬성 답변 수가 36개(총 찬성률 92%)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5개(90%), 국민의힘 후보가 23개(59%)로 가장 적었다. 경실련은 선거 종료 후 각 당선자들이 찬성입장을 밝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계속하여 감시할 것이다.
◎ 별첨 :
- 6.1지방선거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자 개혁정책 질의 분석결과 전문
- 경실련 개혁과제 세부내용 (전국공통과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