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인가? 흉기인가?

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지난 2023년 1월 20일, 부천 소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Luffing”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크레인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2022년 07월 29일 신규 등록된 이후 2022년 08월 24일 정기검사를 필한 정격하중 18톤 중대형 신품 타워크레인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2023년 01월 27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부는‘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

○ 법령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 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원인이었던 지브 하단 연결핀 이탈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주도니 원인인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0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제작업체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이다.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를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꼴

이번 사건에서 현대에버다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결함 시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에버다임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제작결함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교묘하게 설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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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 연결핀 이탈방지 장치인 스냅핀이 제대로 체결하면 문제가 없으나, 미체결하거나 체결 오류 발생 시 이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 연결핀이 빠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 계획임

타워크레인은 설치후 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검사의 주요 항목중에 타워크레인 연결부위 점검 항목이 있다. 스냅핀이 제대로 체결이 안되었다 면 당연히 검사때 적발이 되어야 한다. 만일, 검사 시부터 핀 체결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 대재해 위험성을 설치 시점인 2022년 07월 29일부터 사고 시까지 방치했다는 결론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 사항은 국토부가 스스로 부실검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스냅핀 가격은 불과 1~2천 원에 불과하다.

○ 핀의 유동이 사고원인

핀의 공차는 제조사에서 안전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핀의 유동이 이탈로 이어져 지브가 추락·붕괴되는 사고가, ED 325L-18 및 CCTL, FT(중국제) 등에서 발생하였고, 일부 기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에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제보중 최근 현장 종료 후 해체되는 ED325L -18 동일 기종에서 발견된 같은 위치의 지브 핀에서도 작업 중 이탈 전조 현상으로, 와셔부분에 회전 이탈되려는 압력이 가해져 고정러그 파손과 함께 와셔 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형상이 다수 발견되었음이 사진과 영상으로 제보되었다.



○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였다. 국토부의 허술한 대응이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자칫 대기업 재벌 봐주기 행태로 오인될 수 있다.

현대에버다임은 “H” 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국민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사고의 책임을 감당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재발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결함 사고를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핀 결속 후 단지 확인 과정에서 체결하는 스냅핀, 분할핀을 사고의 원인인 양 시정 발표하는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은 결국,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2023년 04월 0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해당 장비의 검사 일람표를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2023년 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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