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병원 계약직 간호사 무더기 계약해지, 응급실 폐쇄방침, 원장 미선임, 의사수급계획 전무, 체불임금 1,000% 악화 등 폐원 위기

○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 연구용역 발표 이후 적십자병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구적십자병원은 여전히 고사위기에 빠져있다. 35개 단체로 구성된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대한적십자사가 진정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구병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지난 11월16일 시민대책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적십자병원에 대한 폐원축소 방침이 없으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당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당장의 시민대책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대구적십자병원은 지난 11월 4명의 기간제 간호사를 계약해지한 데 이어, 1월까지 무더기로 간호사들을 계약해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강요받는 실정이며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임산부인 간호사들이 휴가도 쓰지 못하는 등 모성보호도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1,000% 이상에 달하고 있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병원경영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직원들에게만 공공병원의 운명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이다. 대구병원 직원들은 그동안 적십자본사의 폐원방침 철회 약속을 믿고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기대하며 고통을 참아왔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또한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않아 대구병원은 현재 내과와 가정의학과만 존치돼 있는 상황이지만 의사수급 계획은 전무하다. 원장직이 공석으로 된지는 이미 오래여서 병원경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조차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구병원을 폐원하지 않겠다는 적십자본사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국회토론회를 갖고 적십자병원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분석결과 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보다도 높았으며 본인부담금은 적어 공공의료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병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20%대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가장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50병상 이하 종합병원 평균 의료급여환자 비중은 11.9%에 불과하며, 종합병원의 본임부담금은 36.2%에 달해 적십자병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 국회토론회에서 우리는 이미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창, 상주, 통영적십자병원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 설정, 이전신축 및 종합병원으로 승격, 시설장비 획기적 투자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인천병원의 경우 재활병원과 유기적 연계, 서울,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우 도시형 구호병원으로의 특성화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및 기부금 수입의 5%만 병원사업에 투자하면 이런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 우리 시민대책위는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 축소방침에 분노하며 단지 폐원축소 방침 철회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발전방안을 요구한다. 우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진정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시민들의 힘을 모아 끊임 없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이제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총재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민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회비 모금액의 5%를 병원사업에 지원할 것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시민대책위의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적십자지부와 함께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대문지역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자활후견기관협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 실직노숙자 대책 종교사회시민단체 협의회,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참의료청년한의사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환자복지센터,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터, 대구적십자병원대책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진보신당 대구시당)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