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방문기

손무길 경제·정책팀 간사

  경실련 신입간사로서 교육을 받으며 갖가지 정보를 습득하느라 정신없는 2주를 보낸 뒤, 셋째 주에는 사흘 일정으로 인천경실련을 방문․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지역경실련은 중앙과는 달리 지역만의 특이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나름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고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천경실련을 향했다. 신촌에서 버스로 50분 거리에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1동의 인천경실련,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지간한 곳은 보통 1시간씩 걸리게 마련인데 인천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의 김선희 총무국장님은 ‘서울과 인천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친구를 만나려면 인천에 있는 사람이 항상 서울 쪽으로 가야한다.’며 사람들의 서울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언급하셨다. 지역경실련들은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반해 중앙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나, 의회정치,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로 다루면서, 서울시의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구역의 하나인데, 중앙경실련은 서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문제는 다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 말이다. 만약 중앙경실련에서 서울시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 한다면 ‘서울경실련’을 따로 만들어야 하건 아닐까?



인천경실련은 나무집처럼 생긴 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건물 외부는 베이지색 톤으로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에는 작은 화분에 갖가지 화초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서 상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무실은 정방형에서 계단실만큼의 모서리가 빠진 구조였고,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책장에는 인천 경실련의 연도별 활동 자료집에서부터 인천항만 관련 자료, 인천 지역의 식물도감까지 인천에 관련된 무수한 자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다양하고도 방대한 자료들이 인천 지역문제에 관한 인천경실련의 관심과 애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제 2의 항구도시이자 수도권으로 통하는 해운물류의 중심거점인 만큼 다양한 이슈가 산재하고 있었고, 사흘 동안 다양한 지역의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 지역신문도 다양해해서, 인천일보, 인천신문, 경인일보, 기호일보 등 4가지나 되었다. 인천․경기지역의 언론은 중앙지에 비해 그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해당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지역인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건강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인천시의 재정적자 문제와 인천시 지방 공기업 통합 문제, 그리고 인천 지방자치단체 단위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논란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영리병원 도입 논쟁 등이 있었다.



인천시는 전임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시의 적자재정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통합하고 시 재정 출연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인천시의 고위 공직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공기업의 대표 자리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지자체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지방자치제도를 한 걸음 진일보 시키는 시의적절한 제도인 셈인데, 그러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인천경실련의 활동이 매우 도드라지고 멋지게 보였다.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님은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아 한다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한국정치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현장에서 직접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라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은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큰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문제가 핫 이슈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인천경실련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방문활동 마지막 날에는 인천경실련 사무실에서 ‘의료민영화 및 송도국제영리병원 설립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렸다. 이 날 좌담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영리병원 도입 주장을 실증적 자료를 들어 반박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어떻게 의료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봤다. 이 날 좌담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의료분야가 공공적 성격을 벗어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에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면서, 인천경실련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담이지만 인천경실련 사무처에서는 좌담회 준비를 위해서 그리 넓지 않은 정방형 사무실에 테이블 3개를 대각선으로 배치하여 스무 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놀라운 공간 활용능력을 보여주었다.



짧다면 짧은 3일 동안, 인천경실련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웠다. 인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에 대하여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중앙경실련에서 상근활동가로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면서, 마음 한 켠에는 인천에서의 값진 경험을 간직한 채 인천경실련의 활동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