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적십자사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측대표 철수, 북남직통전화통로 단절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는 더욱 북측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월 2일과 27일 남북군사회담, 10월 16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측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했었다.

2. 하지만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 상황이 대북전단 살포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한편, UN에서 대북 인권공세에 앞장서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의 표면적 이유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하나,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즉각 거둬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 남북경협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는 한편, 남북 모두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남북경협의 효과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경색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국가신용등급을 깎아 내려, 현재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위기 상황에 부정적 요인을 더욱 가중시킴을 알아야 한다.

4. 또한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강조하고 북미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함께, 한·미,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개되어야 한다. 자칫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말로만 관계개선을 외칠게 아니라 행동으로써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5. 아울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도 단체 구성원이 납북자 가족이나 혹은 탈북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전단 살포에 대한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나 갈수록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가 더욱 감정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진전될 경우 납북자 송환이나 탈북자의 대책 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더 이상의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 주기를 호소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이 대북전단 살포에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현재 한반도가 처한 주변정세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북관계가 위기극복에 악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폭 넓게 행동해 주길 간곡하게 촉구한다.

6. 지금 한반도는 평화실현 호기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파국을 맞을 것인가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클수록 남북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한번 파탄 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당사자 지위를 회복하며,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지혜를 모을 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대화와 타협,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애써 틔운 물길을 막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역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