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핵심공약 :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 ○ 5분 출동 : 재난전문가 365일 24시간 대기 ○ 재난대응 총책임자 : 경기도지사 ○ 재난현장 총지휘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대응 도지사 주재 총괄조정회의 : 군·경·민간 등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회의, 재난 발생시에는 업무 협력과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평상시에는 월 1회  회의 및 지역별 현장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실태점검, 지역별·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 담당  ○ 재난대응 훈련·교육 :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 재난예방 및 관리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제2핵심공약 :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만들기 ○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 조성   - 신규 건설 아파트 최소 3,500개(공공건설임대아파트 1,000개,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 신규 아파트 2,500개)    - 기존 지역 최소 2,500개  ○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8,000개 창출   -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들어 따복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따복마을별 평균 3인 지원   -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제3핵심공약 :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 신개념 멀티환승터미널 설치   - 멀티환승터미널은 광역버스-시내버스, 광역버스-마을버스, 광역버스-승용차 등 광역버스 중심의 환승센터로, 버스만 갈아타는 곳이 아니라 퇴근길 장보기와 여가 선용이 가능한 대형마트, 문화시설, 식당,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운영   - 출퇴근시 멀티환승터미널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2분마다 출발하는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인 굿모닝 버스 도입 ○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 ○ 맞춤형 ‘따복(따뜻하고 복된)’버스 운영   -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벽지노선 등 비수익 노선 선별적 준공영제 운영   - 학생 통학, 농어촌, 통근자 등의 수요맞춤형 버스 운행으로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한 달 이용권, 분기 이용권, 반년 이용권, 일 년 이용권 등 다양한 정기 이용권 요금 할인제도 도입

제1핵심공약 : 좋은 일자리 1등 경기도 ○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중국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KOTRA와 연계하여 중국시장 수출 확대 ○ ‘경기청년일자리펀드’ 조성  - 400억원 규모 펀드를 3개 설립(총 1,200억원)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에 위탁 운영  ○ ‘경기청년산업단지’ 인증제 도입  - 시설개선 사업에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의 기능을 신설 또는 주변과 연계토록 유도 ○ 4단계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구축  - 청년창업 기반조성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 ‘경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설 ○ 경기 소상공인자금 확대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양성  - 수원의 <경기기술학교>와 파주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기능 확대 ○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생 일자리 정책  - 경기도 공무원 채용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출신 비율을 3%로 확대 ○ ‘경기 Job Pool' 선정  - 임금과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가칭 ‘경기 Job Pool')으로 선정 ○ ‘경기 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 ‘사회적경제 금융재단' 설립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경력단절 여성 단계적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장년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

제2핵심공약 :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 ‘세모녀 비극방지 기본소득법’ 추진 ○ ‘어깨동무 복지’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 지역별 자원봉사자들과 복지담당공무원, 복지시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복지 신문고 센터’로 긴급 구조체계 구축 ○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 고용‧산재보험 의제가입제도 추진  - 파출부‧간병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지원 필요 ○ 생활임금 도입  - 경기도와 거래하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생활임금’ 도입

제3핵심공약 : 서민과 중산층 위한 주거안정 ○ 장기 공공임대 주택 매년 3만호 공금 ○ 리츠방식 도입으로 민관협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 미분양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 ‘누구나 전세보증’ 도입 추진  - 대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80%까지 보증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

  ○ 일자리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어깨동무 복지’ 등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등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공공임대와 전월세 대책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전 방위적이며, 균형 있게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가 있어 보임

  ○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의 보호와 발굴을 위해 공공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등)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임기내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으며, 대상에 있어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고, 이에 대한 정당성도 명시하고 있음

  ○ 세모녀 비극방지기본소득법, 일시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어깨동무 복지 제안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으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됨. 매년 임대주택 3만호는 적지 않은 목표치이며 재원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대책이 불투명하여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 전체적으로 지역 비전제시, 삶의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제3핵심공약인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가 높이 평가되었고,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의 제3핵심공약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으로 높게 나타남.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좋은 일자리 1등 경기도’ 공약이 다소 낮게 평가됨. 전반적으로 남경필 후보의 핵심공약이 김진표 후보의 핵심공약에 비해 [공약의 가치성]이 미세하게 앞서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위기 발생시 대응방안, 사후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 목표를 잡은 것은 유의미하나, 생명안전망의 구축은 단순히 조직의 구축 및 개선이 아니라 대응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량의 문제이며, 적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어서 단기의 대증요법만으로 한계가 있음

  ○ 최근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서민주거 안정이란 차원에서는 가치성이 있으며, 따복마을 조성을 위해 공공건설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민간신규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제시한 점은 돋보임. 마을을 복지행정의 구현단위로 삼은 것은 적정하지만, 그에 대해 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복지행정의 개혁 노력을 발견할 수 없음

  ○ 도민의 이동수요가 광역적임을 진단하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및 환승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려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철도, 자동차 등의 교통정책에 비하여 버스에 의한 대중교통시스템의 확충을 단기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현재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심야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는 등 안전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서울 출퇴근이 아닌 지역에서 버스교통은 무엇이 문제인지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서울의 위성도시에 편중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음

  ○ 경기도의 일자리가 과거 연평균 18만개씩 증가하던 데서 지난 4년동안 둔화한 한 것과 청년고용율이 40%가 안되는 것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1공약으로 천명한 것은 긍정적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빈곤)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음. 기업의 육성 및 창업의 지원만으로 기업의 유지를 지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대책을 제안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함.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의 보호와 발굴을 위해 공공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등)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려는 노력 역시 긍정적임

  ○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리츠방식의 민관협력 임대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표준임대료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 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치가 있음. 그러나 무주택자 중에서는 소득환경이 나은 전세입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월세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순 임대주택 공급측면만 제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제시한 공약들은 이미 하고 있거나, 기존에 제시되었던 공약들로 개혁성은 낮아 보임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가 높게 평가됨.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제1핵심공약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이 낮게 평가됨. 전반적으로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가 돋보인 김진표 후보가 [공약의 구체성]에서 남경필 후보의 공약에 비해 높게 평가됨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 재난유형별로 구체적 접근이 없이 ‘재난’으로 뭉뚱그려 총책임자와 총지휘자만 정하고 총괄조정회의만 설치하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음. 재난유형에 따라 어떤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결합해야 하는지 정책의 대강이 제시되어야 함. 총괄조정회의 내용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회의나 점검만 할 뿐 구체적 정책내용이 드러나지 않음

  ○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 광범위성 때문에 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서울의 위성도시, 군사분계선 근처 지역 등 매우 다양한 지역으로 구별되는데, 그에 대한 차별적인 구체적 정책내용이 드러나지 않음.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목표 수치만 있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음. 따복마을 조성을 위한 아파트 건립 수, 지원방안, 연차별 사회봉사 일자리 규모 등 추진방안이 비교적 구체성이 있으며 아울러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하고, 공약달성을 위해 연차별 예산배분 계획은 제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재원만으로만 가능한지, 민간자원이 필요한 것인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미흡함.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4년간의 단계별 시행로드맵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의 완결성이 부족함

  ○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14개의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함은 물론 각 세부프로그램마다 연차별 로드맵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하여 구체성과 체계성에서 돋보임. 특성화고 전문계고출신일자리 정책의 경우에 경기도공무원 채용시 3%고용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임기내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으며, 대상에 있어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고, 이에 대한 정당성도 명시하고 있음. “어깨동무 복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성화와 총체적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실태분석과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복지신문고센터’,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고용.산재보험 의제가입제도’, ‘생활임금’ 보장 등 복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재원 마련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연차별 임기 내 실행 로드맵과 연차별 재원배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부지선정, 건설방식, 공급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돋보임. 하지만 예산마련 대책으로 교부세 증대노력, 지방소비세 지방 비율 확대, 지방 세수 증가 등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다소 구체성이 부족함

■ 임기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남경필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만들기’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진표 후보의 제3핵심공약인 ‘서민과 중산층 위한 주거안정’은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공약의 적실성]에서도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 경기도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 유형에 따른 대처능력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재구축하는 것과 워게임 방식의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재난현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지 의문임. 오히려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인재(人災)는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도정(道政)의 전반에 걸쳐 공무원사회의 사건 대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마을 공동체 사업,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해서 제안한 것으로, 정책환경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연차별로 재원배분과 공급 주택수를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도 있어 보임. 하지만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 위주로 공동체 사업과 지원사업 만을 제시하고 있어, 원도심을 비롯하여, 열악한 기존 마을들에 대한 재생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경기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선정이 다소 부족하고, 근거가 미흡함

  ○ 재원마련 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추상적인 총량만 제시하고 있어 향후 공약 이행단계에서 다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투명해 보임. 시군의 광역교통 이용형편이 다르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경기도의 재원분담계획을 수용할지 등 타당성에 의문이 있음. 복잡한 출퇴근길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굿모닝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정책환경에는 부합함

  ○ 세부프로그램이 비교적 망라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밀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도 매우 중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정책을 찾기 힘듬. 새로운 일자리기 창출된다고 해도 그것이 단기적인 고용에 그친다면, 일자리 자체가 경제적 삶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돋보임. 특히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이에 사각지대에 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세모녀 비극방지기본소득법, 일시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어깨동무 복지 제안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으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됨. 세모녀 비극방지 기본소득법의 경우 국가가 70% 비용부담하고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하여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임

  ○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나, 전세금을 보증한다는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담아낼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됨. 매년 임대주택 3만호는 적지 않은 목표치이며 재원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대책이 불투명하여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리츠방식으로 자금조달한다는 계획이 부동산수급전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전세금보증 정책이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됨

 ■ 후보자에게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도시·주택, 경기지역 현안 등 5대 분야 주요 정책을 물은 바

  ○ ‘재정행정’분야는 [공약의 가치성]에서 남경필(새누리당)후보가 높게 나왔으며,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앞선 것으로 평가됨

  ○ ‘지역경제일자리’분야는 [공약의 가치성], [공약의 적실성] 모든 면에서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 ‘사회복지’분야는 [공약의 가치성], [공약의 적실성] 모든 면에서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 ‘도시주택’분야는 [공약의 가치성],[공약의 적실성] 모든 면에서 남경필(새누리당)후보가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를 앞선 것으로 평가됨

  ○ ‘경기지역현안’분야는 [공약의 가치성]에서 남경필(새누리당)후보가, [공약의 적실성]에서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앞섬

※ 자세한 공약 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 결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