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백기 투항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사실상 포기, 기득권 편향 정책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8일)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대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기에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재벌에 백기 투항한 자리로 규정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부동산 금융자산가 등 기득권 세력의 성역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재벌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 경제민주화가 대폭 후퇴되어 경제구조개혁이 요원하게 되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였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도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진행된 경제민주화 입법은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그 내용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용두사미의 결과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당정청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 마련에 나섰고, 박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무력화를 표명했다.

둘째,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좌초는 재벌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러한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의 실체는 그대로 드러났다.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현행 세제는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재벌총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지하자금 양성화, 고소득자 세원 파악, 금융소득 과세는 뒷전으로 한 채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전가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셋째,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졌다. 현재 가계부채는 980조원에 이르며 공공요금, 농산물 등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가파르고 집 없이 사는 전세자들의 돈 줄은 메마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에게 절실한 전월세 대책은 인위적인 억지 경기부양대책으로 일관하면서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 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값거품을 제거해 서민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넷째, 실체없는 창조경제의 난무는 우리경제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경제현실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경제발전을 이끌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없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주무부처들은 너도나도 창조경제를 외치지만, 주무부처들 간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으며 그 실체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전제되어야 할 경제소외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포용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방안이 부재하다. 정부의 이러한 불명확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경제 전반과 민생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 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깊은 반성없이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는 것은 향후 경제정책을 재벌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벌 등 기득권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의 실천 등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함은 물론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