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그동안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연감을 만들 때만해도 '국제연대'라는 분야에 '국제개발협력'을 포함시키는 정도의 관심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2004년 쓰나미가 인도양 인근국가들을 휩쓸고 간 후에 몰려간 한국의 개발NGO들의 활동을 통해 빈곤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NGO들의 활동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빈곤퇴치와 같은 지구적 과제에 대해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다.  

MDG소홀 한국 각성해야...지구 지속가능발전 모색에 전력을

새 천년을 맞으면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채택하고 달성을 위한 노력이 나날이 증가했지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되기 전까지 불과 몇 단체만이 MDG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개도국과 선진국 어느 한쪽에 속하기 애매한 우리나라는 MDG 달성노력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60차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작년 9월까지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유엔홈페이지에서 한국의 MDG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는 태국이 자국의 발전상을 담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돕는 노력을 담은 MDG목표8 보고서까지 유엔에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11억의 빈곤층, 글을 읽지 못하는 8억6천명, 안전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14억 명.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하다. 그동안 급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제는 지구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GCAP 총회”가 개최되었다. 시리아군이 떠난 베이루트는 조금 낙후되기는 했어도 암만이나 두바이 같이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총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18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100여명은 국별 대표이고 그 외에 지역별, 활동주제별 참석자와 국제단체 등에서 참석하였다. GCAP이 불과 1년 남짓 활동한 데 비해 회의참석자는 세계 80개국에서 모여들었고 국제개발분야에서 잘 알려진 국제NGO들이 상당수 참석하였다. (이들 중에서 네덜란드의 NOVIB, 영국의 옥스팸, ActonAid, 밀레니엄캠페인이 GCAP을 후원하고 있다)

회의의 성격이 총회니만큼 폭넓은 참여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참석자 범주를 국별 대표, 지역대표, 국제NGO, 주제별 실무그룹 대표, 평가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을 적절하게 구성하였고, 성별, 지역별 균형도 빼놓지 않았다.

선별원칙에서 재미있던 조항은 "돈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격이 되는데 돈이 없으면 지원하되, 돈이 있어서 자격이 안되는데도 참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잘사는 나라에서 우르르 참석하여 회의결과를 왜곡시킬 소지를 없애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국제 NGO 개별 주문 쏟아져

총회가 사흘간의 짧은 일정이라, 효과적인 총회를 위해 이미 한 달 전에 지역별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논의될 주제별로 지역의 입장을 이미 정리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지역은 회의전날 아침부터 종일 회의를 하였으며, 아시아도 전날 오후에 모임을 가졌다.

낙천적인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북아메리카 그룹은 별로 사전 작전을 짜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선진국들에 비해 개도국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장시간의 준비회의가 필요했던 것 같다.

회의 첫날 3월 12일 오전9시, 회의장 입구에서 뽑은 번호대로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시 후 참석자들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나라 언어로 "안녕하세요!"를 힘차게 외쳤다. 서먹한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드는 '얼음깨기'의 효과가 있었다.

총회 공동의장과 레바논대표의 인사말이 있은 후, 작년에 GCAP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사무국장 져스티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동료가 져스티스의 미망인과 아이들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였고, 한 아이라도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총회에서 만오천불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하였다. 덕분에 가져간 비상금을 털어주었다.

<사진> 베이루트 GCAP총회에서 원조, 부채, 개발재원분야의 정책개혁 목표를 논의하는 분과모임

첫날 오전에는 작년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포된 120쪽의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평가자들이 활동성과와 도전, 자원사용의 효율성, 웹사이트의 활용, GCAP에 대한 기대분석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평가자들이 대부분 컨설턴트라는 걸 알고 탐탁치 않았는데, 알고보니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평가를 맡아주었다고 한다. 대략적인 자체평가로 그치는 우리와는 달리, 면밀한 외부평가를 통해 GCAP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기대분석이나 평가가 너무 제한적인 대상에 대한 인터뷰에 근거했다는 점을 불만스러워 했다.  

그중 웹사이트 평가가 특히 흥미로웠다. GCAP의 웹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한 연령이 25-45세로 58%이며, 24세 이하가 2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지구촌 빈곤퇴치’라는 주제를 갖고 젊은층에 파고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영국의 웹사이트에 가장 접속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순이었다. 유엔총회가 시작될 무렵인 작년 9월5일에는 하루 동안 80만명이 일본사이트에 연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성과와 도전에 대한 평가에서는 GCAP이 국제정책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다른 캠페인이나 네트워크와의 관계는 어떠했나, 의사결정과 집행상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미디아에 의한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였나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 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날 오후부터는 요하네스버그선언문에 담긴 정책개혁목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각기 개발재원, 무역, 국가책임성 등의 분과로 나뉘어 모였다.

필자는 원조와 부채문제를 논의하는 개발재원분과에 참여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기 합의된 안을 갖고 나왔다. 회의 처음에는 단어 하나도 고치기 어렵게 대립하다가 나중에는 모두들 지쳐서 조항이 마구 늘어만 갔다.

후반에 가서는 '최빈국뿐만 아니라 중소득국들의 잘못된 부채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야 한다, 빈국의 자본이 수백억불씩 빠져나가는 것을 반전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원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경제를 위해 보다나은 규제 틀을 만들어 생태사회시장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들을 넣어야한다는 국제NGO들의 개별적인 주문이 쉽사리 추가되었다.

4시부터 시작된 토론이 9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자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고, 10시가 넘어서야 분과별로 작성한 내용이 초안작성위원회에게 넘겨졌다.

느슨한 연대와 조직화간 갈등

이튿날인 13일에는 앞으로 GCAP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구적 행동, 또 지역별, 국가별 캠페인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조직 내의 조정과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하였다. 그 전에 국가별 사례발표가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일본이 했다. 일본GCAP의 사무국장 갓수지가 발표를 끝내자 우뢰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사진>일본 시야공원에 모인 3,500명이 대형 화이트밴드를 만든 모습

작년 유엔총회를 즈음하여 GCAP의 상징인 화이트밴드를 450만개나 팔았다는 사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충격이었다. 그전까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갓수지는 갑자기 '대화하고 싶은 대상 1위'가 된 것이다. 놀랄만한 성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솔직히 그 때 내 심정은 WBC 준결승에서 한국이 7회 초에 일본에게 5점 연달아 빼앗겼을 때 심정이었다. 하필 일본이라니...옆에 있는 우리는 뭐람!

<사진> 지난해 한국에서 열렸던 2차 화이트밴드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

2006년 공동행동을 위한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대부분 '국제 빈곤퇴치의 날'인 10월17일에 동의하는 듯 했으나, 9월에 개최되는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 기간이 더 좋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야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게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미디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9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를 공동행동기간으로 잡되, 빈곤퇴치의 날에 전체행동을 결집하자는 결정이 났다.

금년과 내년에도 화이트밴드를 계속 착용하여, '화이트밴드'를 빈곤과의 싸움을 결의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 기간동안, 각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해 GCAP의 정책개혁요구를 전달하고 촉구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GCAP을 어떤 조직형태로 가져갈 것인가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 연대활동을 할 때 늘 그렇듯이, 느슨하게 하자는 측과 조직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GCAP의 구성멤버들이 개별단체가 아니라, 대부분 국가연합체나 국제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다. 사무국을 맡은 CIVICUS는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축인 사회감시(Social Watch)는 느슨하고 유연한 네트워크가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대체로 현재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GCAP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니뭐니해도 국가별 연합체의 활동이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GCAP의 존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가별 연합체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저녁부터는 다음날 채택할 베이루트강령를 다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희망자 모두가 초안작성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바람에 초안을 다듬는 일이 한없이 길어졌다. 밤12시가 지나도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의 투쟁(?)을 기약하면서...

비행기에서 만난 방송기자가 한 말이 기억났다. 좋은 방송기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건강, 집요함,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다. NGO활동가도 방송기자와 똑같은 자질이 필요한 것 같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잠시 눈 붙이고 또다시 말싸움에 휩싸여서 자기주장을 관철해 내는 집요함, 그러나 그 목적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도 함께"

셋째 날인 3월 14일에는 전체가 모여서 하루 종일 성명서를 검토하고 문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보냈다. 아홉 쪽에 달하는 베이루트강령은 ▷전문, ▷정책개혁 목표, ▷공동행동, ▷국가연합체 지원, ▷조직 구성 등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안이 분과모임에서 작성되고 초안작성위원회가 다듬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대립은 여전히 팽팽했다.

'합의에 의한 결정' 원칙을 세웠지만, 조목조목 이견이 많아서 대립이 심각할 때는 두 세 사람이 나가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가져오곤 하였다. 불과 사흘 만에 아홉 쪽 강령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

선진국과 개도국 시민사회의 입장도 정부 못지않게 대립하였고, 특정국가의 문제를 강령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부채를 중소득국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탕감해야한다는 부분, 유해한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면서 아메리카자유무역지역을 언급하는 조항,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전면 반대한다는 등의 조항에 대해 문구를 보다 일반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폭력갈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조항에 ‘전쟁과 점령’을 추가하자는 제안에는 미국과 호주참가자가 반대를 했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륙별로 회의에 임하는 자세도 매우 달랐다. 아프리카측은 끊임없는 자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안에 무게를 실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쪽은 개별적인 의견이 상당수 개진되었다. 아시아는 단결된 주장을 하였지만, 그다지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GCAP 명칭을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절대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큰 문제인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불평등 해결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명칭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GCAP 명칭 아래 '불평등도 함께 (Together with Equality)'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정책개혁요구는 ▷공공책임성, 공정한 거버넌스, 인권실현, ▷무역정의, ▷부채탕감, 원조의 양과 질의 획기적 향상, 개발재원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완성되었다.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에 비해 국가의 책임이 맨 앞으로 나오면서 거버넌스와 인권실현이 강조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청년과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별도로 강조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생계문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심을

회의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12월 WTO 회의기간 동안 홍콩에서 있었된 한국농민시위에 대해 물어왔다. 필자는 최근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영화인들과 농민들이 공동시위를 벌였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배경설명을 하였다.

"한국 내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존재한다. 대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면 농민들은 여느 개도국 농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대규모농가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덤핑을 해서 개도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한국의 보조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소규모 농업에 농가부채까지 짊어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쌀시장 개방은 폭풍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이 더 이상 농업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이유이고 한국농민들이 홍콩에서 시위를 통해 알리고 싶어던 부분이었다."

설명 덕분에 '지속가능한 생계'라는 문구를 강령에 집어넣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회의 내내 느낀 점은 한국의 위치가 아직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에서 MDG보고서를 써야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뒤늦게 어정쩡한 보고서를 만들게 된 경위도 대충 이해되었다.

한국은 절대빈곤, 교육, 기초보건은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양성평등과 환경정책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구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물론, MDG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2015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예측도 분분하다. 하지만, 목표치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던가 MDG를 추진하는 주체인 유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구촌 빈곤문제를 팽개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지구가 당면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GCAP이란? 2005년 1월 27일,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창립식을 가진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이하 GCAP)> 은 지구촌 빈곤퇴치의 메시지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네트워크이다. 창립시점에서 GCAP 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매일 5만 8천여 명이 기아와 쉽게 치유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각 국 정부가 지구촌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포함한 74개 국가에서 각국 NGO 주도의 GCAP 운동을 펼쳐, 전 세계 1억 5천 만 명이 GCAP의 화이트밴드 캠페인에 참가하였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각국 정상들이 2000년 UN 총회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특히, GCAP 은 8가지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해 <무역 정의>, <최빈국 부채 탕감> 그리고 <원조의 양적 질적 증대>를 주요 미션으로 설정하고 각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GCAP 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NGO들은 작년 한 해 동안 3번의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각국 NGO들은 온라인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한 대규모 콘서트,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NGO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밀레니엄개발목표의 ‘대안’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개발 정책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는 활동도 펼쳤다.  (김도혜 간사)

* 이 글은 시민의 신문(3월 27일)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