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1호] '땅집고 헤엄치는 高수익 사업'=민자사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레터 11호] '땅집고 헤엄치는 高수익 사업'=민자사업

관리자

2009.04.02. 389

안녕하세요.
봄꽃 소식들이 들려오는 4월입니다. 봄나들이 어떠신가요?

	[2009-11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의 현실입이다. [04/01]


		일반약이 담배보다 해롭다? 복지부 장관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절이나 약국이용의 불편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이 역시 실효성 없고 지속성이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약국수가 아무리 슈퍼보다 많다고 해도 국민이용의 불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4/02]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사업 정부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허용을 철회하라 초고층 건축물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에서 원하고, 그 비용만 지불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결정이든 내려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04/01]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정부는 건설산업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정부는 ‘93년경 표준품셈폐지와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을 약속하였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지금이라도 즉각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여 국고 낭비를 막고,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다.[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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