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액 순위 15위 재벌의 5개년(2005~2009) 간 
순이익, 사내유보금, 고용, 투자추이 분석결과 발표
-5년 간 당기순이익 13.7%(4조697억원) 증가, 사내유보금 20.3%(6조5,385억원) 증가에 반해 고용은 0.83%(4,407명) 증가, 투자금액은 8.4%(2조7,196억원) 증가로 고용과 투자부진-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는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2009년 3월 폐지)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또한 금융규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는 배치되는 금산분리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사실상 재벌의 견제장치가 전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재벌의 경영행태를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재벌에 대한 감시와 함께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재벌들의 이익에 따른 우리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확인해 보기위해 상위 15대 재벌의 상장계열사중 5년 동안 연속 상장한 계열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중심으로 최근 5년(2005년~2009년)간 고용, 순이익, 사내유보금, 투자금액에 대한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1. 먼저 15대 재벌의 5년간 연속 상장 계열기업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2005년도에 29조6791억원으로 2009년도는 33조7488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4조697억원, 13.7% 증가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는 25조9175억원으로 2007년도(34조5141억원)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도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증가, 회복함.

 - 5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재벌은 삼성(5조7,514억원 증가, 7조6316억원->13조3830억원), LG(4조1,041억원 증가, 2조6732억원->6조7773억원), 현대자동차(2조4,847억원 증가, 4조9943억원->7조4790억원), 현대중공업(2조1,371억원 증가, 3355억원->2조4726억원) 순임. 2009년에 이들 재벌들은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상으로 증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호아시아나는 4조 7,062억원이 감소(7954억원->-3조9109억원)하여 최하위를 기록함.

2. 15대 재벌의 5년간 연속 상장 계열 기업의 전체 사내유보금의 경우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도에는 27조3,240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2005년(22조7,051억원)과 비교해서는 4조 6,189억원, 20.3% 증가함. 2008년(20조7,855억원)과 비교해서는 6조5,385억원이 증가한 수치임.

 - 5년간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재벌은 삼성(4조9,149억원 증가, 6조3925억원->11조3,074억원), 현대자동차(4조5,095억원 증가, 2조3,599억원->6조8,694억원), LG(3조5,105억원 증가, 2조2,314억원->5조7420억원), 현대중공업(1조9,9305억원 증가, 2091억원->2조2021억원) 순임.
 - 2009년 현재 사내유보금은 삼성(11조3,074억원), 현대자동차(6조8,694억원), LG(5조7,420억원), 포스코(2조6,105억원) 순으로 사내유보금이 많아 수십조에 달하는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5년간 연속 상장 계열 기업중심으로 15대 재벌전체의 고용추이를 보면 2005년(53만397명)부터 2009년(53만4,804명)까지 4,407명만 증가함. 이는 2005년 전체고용수인 530,397명 대비 0.83%에 지나지 않음. 8개 재벌이 감소하여 감소의 폭이 큼.  

 - 5년간 고용이 가장 크게 증대된 그룹은 삼성(9,720명, 6.9% 증가), 현대자동차(8,104명, 8.3% 증가), LG(5,114명, 8% 증가) 순이며, 숫자별 가장 많이 감소한 그룹은 롯데(7,243명 감소, -24% 감소), 케이티(6,935명 감소, -18%감소), LS(2769명 감소, -35.75%감소) 순임.
 - 5년 간 재벌집단별 고용의 추이를 볼 때 2005년에 비해 2009년 말 현재 고용이 감소한 기업집단이 8개(SK,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진, 케이티, 두산, LS)나 되어 고용이 부진함을 볼 수 있음.

4. 15대 재벌 전체 5년간 연속 상장 계열기업들의 투자액을 보면 2009년 말 34조 9,600억원으로 2005년 32조 2,404억원에 비해 2조7,196억원, 8.4%만 증가함. 투자액에 대해서는 연도별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2009년은 전년 2008년과 비교해 1조 8,289억원이 감소하였음. 

 - 5년간 투자액 증가 순위를 보면 현대자동차가((+)2조5,085억원) 1위이며, 이어 한진((+)1조6,713억원), 포스코((+)1조1,264억원), 현대중공업((+)7,016억원) 순임. 삼성의 경우 5년전 보다 4조992억원이 감소하여 최하위를 기록함.
 - 개별그룹의 투자추이를 보면 2009년에는 15대 재벌 중 9개의 재벌이 전년대비 투자액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삼성(4조992억원 감소), LG(4,649억원 감소), GS(443억원 감소)의 경우에는 2009년 투자액이 2005년 보다 감소하였음. 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그룹은 한진 밖에 없음.
 - 5년간 투자액 증가 순위를 보면 현대자동차가((+)2조5,085억원) 1위이며, 이어 한진((+)1조6,713억원), 포스코((+)1조1,264억원), 현대중공업((+)7,016억원). 삼성의 경우 5년 전 보다 4조992억원이 감소하여 최하위를 기록.

5.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목할 점으로는 첫째, 15대 재벌그룹의 고용은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재무성과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의 이익증대에도 불고하고 고용은 증가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용은 5년간 기업 재무성과와 큰 관련이 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은 기업순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2007년도와 2009에도 큰 변화가 없음. 즉 이는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 투자는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사내유보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할수록 증가하였음. 이는 15대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으로 매년 20조원이 넘는 돈을 회사에 쌓아두고서도 투자를 확대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투자는 2007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08년에 증가하여 다시 2009년도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투자는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사내유보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반비례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적다는 것은 이만큼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셋째, 05년~’09년 5년 동안 상위 15대 재벌은 당기순이익은 4조697억이 증가하여 13.7% 증가하였으며, 사내유보금 또한 4조6189억원이 증가하여 20.3% 증가하였음. 그러나 고용인원은 불과 4407명이 증가하여 불과 0.83%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투자액수 또한 2조7196억원 증가하여 8.4% 증가한 것에 불과함.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사내유보금은 쌓여도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임. 기업경영의 이익이 증가하여도 곧 바로 고용이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출총제와 같은 제도적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폐지하면 투자 등이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그간 재벌들의 주장은 이러한 제도 등이 무력화 된 시점에도 투자와 고용 등이 증가하지 않아 허구에 불과함을 나타내 주고 있음. 즉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악용한 것에 불과함. 

 - 위 분석기간(2005년~2009년)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과 기준이 대폭 완화된 시점으로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위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2009년에는 전 년과 비교해 투자가 감소하였음.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2009년에는 전 년과 비교해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벌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재벌들의 출총제 폐지 논리는 사실 허구이며, 폐지를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음.

<표> 4개 항목 전체 5년 간 재벌집단별 증감

  
넷째, 재벌집단별로 보면 자산순위 5위 이내의 재벌들이 대체적으로 순이익이나 사내유보금의 증가에 비해 투자나 고용증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남. 

 ▪ 2010년4월 자산기준으로 1위인 삼성은 5년 동안 연속 상장한 17개 계열기업을 종합한 결과 5년 동안 순이익이 75.4%(5조7514억원), 사내유보금이 76.8%(4조 9149억원)가 증가하였으나 고용 수는 6.8%(9720명) 증가에 불과하고 투자는  -36.7%(-4조992억원)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줌. 그룹의 수익의 비해 고용이나 투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은 8개 계열기업을 5년 동안 연속 상장했는데 이들 기업들은 5년동안 순이익이 49.7%(2조4847억원) 증가하였고, 사내유보금은 191%(4조5095억원) 증가함. 고용은 8.3%(8104명) 증가, 투자는 69.9%(2조5085억원) 증가함. 사내유보금에 비해 여전히 투자비율은 낮고 고용은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3위인 16개 계열기업을 5년 동안 연속 상장한 SK는 5년 동안 순이익이 -58.5%(-2조4909억원) 감소하였고, 사내유보금 또한 -71.2%(-2조3993억원) 감소. 고용 또한 -11.2%(-2317명) 감소함. 그러나 투자액은 12.8%(2975억원) 증가함. 

 ▪ 4위인 LG는 9개 계열기업이 5년 연속 상장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이 153.5%(4조1041억원) 증가하였고, 사내유보금 또한 157.3%(3조5105억원) 증가하였음. 고용인원은 8%(5114명) 증가하였고, 투자는 -7.4%(-4649억원) 감소하였음. 순이익이나 사내유보금의 증가에 비추어 고용의 증가가 낮고 특히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여 투자나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5위인 롯데는 5년 연속 8개 계열기업을 상장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은 38.7%(5256억원) 증가하였고, 사내유보금 또한 35.8%(4669억원) 증가하였음. 그러나 고용은 -24%(-7243명) 감소하였고, 투자는 29.3%(3092억원) 증가함. 역시 고용이 다른 것에 비해 감소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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