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 공약 중 14개 전면재검토, 50개 수정보완, 46개 신규 개혁과제 제안 -

❝특혜와 투기 조장하는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중단하고

국민소통∙통합, 양극화∙불평등 해소 개혁정책 추진해야❞

ㅇ 경실련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민간특혜와 부동산 투기 조장,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공약의 전면재검토 및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우리사회 최대 과제인 양극화와 불평등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시함.

ㅇ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역대 최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국민들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요구하고 있으나 대선과정에서 정책경쟁이 실종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벌써부터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음.

ㅇ 경실련은 당선이 제시한 공약 중 특혜와 투기를 조장하고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전면재검토 및 폐기되어야 할 14개 정책, 수정보완 50개 정책, 공약에는 빠졌지만 신규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46개 정책을 제시함(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전면재검토 및 폐기해야할 공약(14개)

경제분야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 공약 등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됨은 물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함이 마땅하다. ▲메타버스선도국가와 같은 공약은 전면재검토가 필요함. 이는 과거 보수정부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구성되어 있어 국정과제에 담긴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것이 자명함.

부동산분야 관련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시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금융지원 등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보다는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 민간업자와 토지주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폐기되어야 함. 이외 ▲임대차법 전면재검토 및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도 세입자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다주택자 및 민간임대사업자 특혜정책으로 폐기되어야 함.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공사비 확보도 지금처럼 공사원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 않는 상황에서는 예산낭비와 민간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폐기되어야 함.

복지 및 소비자 분야 관련 ▲고가 중증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은 환자 안전 고려없이 민간제약사에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남북관계 관련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는 공약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불안감을 키울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수정보완이 필요한 공약(50개)

경제분야 관련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R&D조세 지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종부세 완화 등), ▲성별근로공시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농업 직불금 예산 확대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지보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등의 공약은 수정 보완되어야 함. 이는 세부 수단이 잘못되거나, 추상적인 경우, 규제완화로 인해 불평등과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공약임.

부동산분야 관련 ▲30만호 원가주택 및 20만호 첫집주택 공약은 반드시 LH의 분양원가 내역 상세공개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은 주택 뿐 아니라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이 우선 시행되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함.

복지 및 소비자 분야 관련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간병비 부담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주치의 제도 ▲코로나대응체계 개편 및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실시 등의 공약은 예산낭비 방지, 공공의료 확충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하고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은 개혁순서와 수단이 보완되어야 함.

공직사회 관련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는 검찰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함. 지방분권 관련 ▲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연계 육성 공약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광역화 및 기초자치단체 규모 축소 등의 방향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함.

남북관계 관련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등의 공약은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과거에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던 정책.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민족적 과제라는 점에서 긴밀한 남북관계 관리가 필요한 만큼 국내, 국제적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 신규 추가해야할 정책(46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불평등 및 양극화가 만연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되어 신규로 추가해야 할 공약은 다음과 같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계열사 간 출자요건 강화(출자구조 2층으로 제한),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의 과제가 추가되어야 함.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 ▲헌법상 정보기본권 및 디지털 기본법 신설,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의 과제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규검토되어야 할 과제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공공사업장 직접시공제 의무화 등.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규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소비자피해방지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소액민사소송 판결문 공개 등.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의혹, 대장동 개발부패 등으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지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인사시스템 개혁 ▲전관예우 방지 등이 신규검토가 필요함.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자치권 확립위한 개헌 ▲지방 재정분권 및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신규과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 확대가 매우 중요한 만큼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들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최근 관피아 총리후보 인선, 세입자 권리 후퇴 임대차법 폐지검토, 민간임대사업자 특혜추진 등 인수위와 당선인이 보여준 조치들은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음. 차기정부는 투기와 특혜 근절, 부정부패 청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지 말고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민생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