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맞춤형 광고의 문제와 해결방안
∎ 2022. 09. 22.(목)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까지 논의할 예정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광고의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사가 아닌 타사로 행태정보가 수집 및 사용되는 것의 적법성 검토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 이용자(회원)를 식별하여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검색한 주제의 광고 상품이 뜨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든 쫓아다니는 현상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든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이용자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쇼핑 내역 등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감시 광고’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맞춤형 광고의 문제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우리를 둘러싼 인터넷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가 다루지 않은 맞춤형 광고의 적절성, 위험성, 문제에 따른 대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20916_경실련예고보도_맞춤형 광고 문제와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2022년 9월 16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사)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