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6호]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

관리자
발행일 2016.10.28. 조회수 458





 


































 








뉴스레터 2016-36호

2016.10.28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 위한 특검 나서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에 관련된 사안까지 주요 문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씨의 첨삭에 따라 연설문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대통령 관련 문서들 중 공개된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중대한 문서들이다.
























 

경실련, 6개 기업에 전경련 탈퇴 의향 공개질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목)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음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각종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재단을 비호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주요 6개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용처



지난 9월 21일 경실련은 CJ제일제당 등 5개 식품업체에 해당 GMO의 사용처를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수입한 ‘식용’ GMO로 사료, 제지·판지 만들고 식용으론 소량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안정 책무 내팽개친 정부의 직무유기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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