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호]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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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cej.or.kr/ccej/image/2017/Newsletter.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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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전경련 해체, 공수처, 선거연령 하향, 재벌개혁, 전월세대책 등 >
20대 국회는 엄중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고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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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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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KAIT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미래부는 직무유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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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칼럼
금강산과 개성지역에 거둬들인 2005-2007년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남북협력의 큰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줬다. 친환경 생명농법의 공동 활용과 협력은 남북한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Live and Let Liv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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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이 국내외 언론에 이처럼 주목됐던 적은 없었다. 논란이 분분한 배경에 삼성재벌 총수의 '사법 특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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