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

즉시 중단하라!

-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 이재용 신동빈 사면은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재벌 봐주기 일 뿐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정치인과 그 가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통합 여부에 따라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인의 사면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5.18 광주항쟁 관련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다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20대 대선과정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지만 작년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 횡령, 삼성 뇌물 89억을 비롯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겨우 형기의 10분의 1을 넘긴 중범죄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사회통합은커녕 우리나라의 법질서만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 역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거대 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수많은 재벌들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재벌 봐주기와 경제 살리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경험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만 굳어졌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등 일반인이라면 엄청난 형량을 피할 수 없을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지 207일만에 가석방되었는데, 다만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에 해당하여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다. 이번 사면조치가 단행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거리낌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재벌 봐주기를 위하여 합심하는 듯한 모습은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파기이다. 우리 국민은 사회통합이나 경제살리기는 정재계 권력자들의 사면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과 재벌의 사면이 우리사회의 원칙과 법질서만 훼손할 뿐임을 잊지 말고 어떠한 사면논의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사면을 단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년 5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