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혈세낭비부터 점검해야

기후위기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 제시하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적자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한 비약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노인복지’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에 재정 책임을 넘겨 요금인상의 핑계로 삼으려 하기까지 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에 대한 책임 전가하나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천~3천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 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사업의 확대는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 공사의 자회사는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만들기에 악용되고 있고 이들의 유착관계는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하철 부채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분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커녕 정상화를 위한 회복도 더뎌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오세훈시장의 서울시 대중교통 대책부터 제시하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면제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저탄속 녹색교통을 지향해야 하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배치된다. 최근 유럽의 도시들은 탄소배출이 낮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을 인하하거나 정액제 운영을 통해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지출을 시설운영비로 간주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 내 자동차 교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혼잡통행료를 손보고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서울시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교통정책의 철학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파일_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
 

2023년 7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