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사회적 물의 (11명)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5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 11명)
* 2건에 중복 해당(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

5.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6.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끝>.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최종명단 발표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경과 보고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명단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경실련 주장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향후계획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답변
20240116_경실련 보도자료_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