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각종 규제완화로 재벌 특혜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7일 건교부 장관은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수용권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재벌 특혜를 보장하는『기업도시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가 입법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은 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이나 특화특구법 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대기업 중심의 특혜를 종합적인 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공언한 경제와 기업의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소수 재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개발법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특별법(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 일  시 : 2004년 9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

■ 프로그램 : 사회 (김홍철 환경정의 정책기획실장)

■ 규탄발언 :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최인순 보건의료단체 집행위원장, 
                  박용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국장

■ 성명 낭독 : 조희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