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일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업무시간 이후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를 신설했으며, 기업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식(사채) 납입금보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2만원씩 받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그 어느 때보다 가계부채가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수수료증가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은행권이 수수료를 내려야 마땅한 시기에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거나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지난해 발생한 은행권 최대수익의 처리과정에 대한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작년 국내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13조 3774억원으로 전년도 8조 7751억원에 비해서도 무려 52.4%나 증가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러한 최고의 성과는 경영효율화나 영업력의 증가보다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대폭 감소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은행권의 수익성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당기순이익과는 별개로 아직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임직원들은 수익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은행권의 행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총을 앞두고 몇몇 은행의 임원을 중심으로 시행 및 시행예정인 스톡옵션은 대부분 전체 은행직원의 5.7%만 해당되는 고위직들의 ‘그들만의 잔치’로 지나친 단기성과 추구, 사내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타 산업군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제도가 몇몇 임원진들의 ‘잇속챙기기’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작년 말에는 은행권의 미미한 사회공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보여주기’성 의도가 짙은 활동들이 줄을 이었다. 신BIS비율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은행의 확고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유보나 시스템 혹은 새로운 수익성 개발을 위한 투자, 사회공헌 등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는 생산적 사용처는 얼마든지 있다.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며 벌어들인 수익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사회공헌에는 인색했던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에 어떤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인지 은행권은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한다.

2. 은행권의 지난해 수익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얻은 성과에 다름 아니다.

은행의 수수료 신설 및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비단 성과급과 스톡옵션, 미미한 사회공헌 때문만은 아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천 303만원으로 전년말대비 3천55만원에 비해 248만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외상구매의 증가와 함께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를 꼽았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총 36조 9486억원이 증가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17조 9402억원의 배가 넘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작년과 올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경제역량이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모아졌던 시기에조차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가계대출에 주력하였고, 그 중 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하였다는 점이다.

제1금융권인 은행이 국가정책적 지향점과는 반대로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에 일조한 셈이다. 가계대출을 선호한 탓에 중소기업들의 금융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졌고, 신용대출도 인색해졌다.

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요금 중 은행수수료 인상률은 단연 1위로 지난 최근 5년사이 무려 35.7%나 상승하였다. 은행권의 사상 최대의 수익 이면에는 자사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의 영위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다시 신설 및 인상하겠다는 은행권은 고객인 국민을 ‘회사이익을 위한 봉’으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수수료는 인하되어야 하며 복잡한 수수료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은행권의 수수료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금감원에서 은행수수료 원가 분석 결과 대부분이 표준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후로 은행권은 선진은행들의 수수료 체계와 비교하며 은행수수료 인상과 앞으로의 인상추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원가분석자료에서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 등 개인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이미 원가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은근슬쩍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은행수수료 자체의 문제도 많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몇배까지 차이나는 등 들쑥날쑥하며 원칙이 없다. 수수료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이 서로 비교하여 은행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특정상품 가입고객이나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있어 주로 소액거래를 위주로 하는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은행에 대한 서민들의 불신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은행들의 영업행태와도 무관치 않다. 외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고객에 대해 이중으로 환전수수료를 챙기고, 연립 및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시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대출금리 책정 체계를 이용하여 3개월만기 CD금리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일반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미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 경실련은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은행권은 이를 더욱 절감하고 실천해 나가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제1금융권으로써 서민경제를 돌아보고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사각지대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 어떤 것인지 강구하는 등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은 많다. IMF당시 무려 165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은행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의 공적자금이 없었다면 현재 은행권의 수익도 없었다.

경실련은 기업잇속만을 위해 서민경제를 등한시하는 은행의 경영행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따라서 은행이 수수료는 즉각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하며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산업의 운용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대가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폭리로 귀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은행이 부실화되었을 때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은행이 부실화되면 국민이 부담하고,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할 때는 은행의 임원이나 외국인 주주들 배만 불리는 현 은행산업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은행산업의 전반적 운용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