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7] 원가연동제,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관리자
발행일 2005.05.19. 조회수 874





















경실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무척이나 더울 것이라는 여름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시원한 일이 가득해야 할텐데요. 
 유전비리의혹과 청계천복원사업 비리가 내내 어른거린 지난 한 주 였습니다.설왕설래 말도 많고, 온갖 변명으로 떠들석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부덕하다고, 그러니 용서를 바란다고 솔직히 나서는 인간은 어쩌면 한 명도 없을까요. 철저하고 명쾌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2005-17호] 2005.5.19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한국토지공사가 5월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급가를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공고하였다. 이는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공급가(평당360만원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 2005-05-19 ]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은행수수료 원가의 6.5배 폭리, 원가공개 통해 인하해야 (5월17일)
[울산] 건설플랜트 문제,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5월17일)
[인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반드시 수행하라 (5월13일)
[여수] 전라남도는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선정과정 절차를 공개하라 (5월12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민족화해아카테미 제10강>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김고중 현대아산부사장)
5월25일(수) 오후7시 경실련강당


<경제정의연구소 심포지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한국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5월27일(금) 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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