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호] 박근혜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경실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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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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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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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개헌 국민투표 요구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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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값은 50여년 간 4천배, GDP의 4배만큼 뛰었고, 서울이 지방보다 119배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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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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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모집 -공정하고 정책적인 선거를 위해 청년,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활동 기간은 3월 27일(월)부터 대선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1일(화)까지고, 합격자는 3월 22일(수)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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