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호] 박근혜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7.03.31. 조회수 506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1호 2017.03.17  


















"촛불이 이겼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



정략적 졸속 개헌 추진 중단하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




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개헌 국민투표 요구는 위험하다.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 4천배 상승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원가공개 입법청원





우리나라 땅값은 50여년 간 4천배, GDP의 4배만큼 뛰었고, 서울이 지방보다 119배 더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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