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IMF 시대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고소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예금금리를 13%로 가정했을 때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14.6%인 반면 자민련(46.5%)과 한나라당(26.4%)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성실 신고를 감안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8월, 정부와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폐기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민련이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ㅇ 올해 간접세의 비중이 54.4%로 높아져(시사저널 제454호 참조)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을 때 손해볼 사람들은 국회 재경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실련이 지난 6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 및 팩스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중 70여명만이 답변을 주고 대부분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ㅇ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 이상 땅 소유”
ㅇ 주택 및 빌딩 등 2채 이상 소유자 2명중 1명, 3채 이상 소유자도 95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대지,임야,농지 등의 부동산의 총액은 평균 7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회의원 2명중 1명은 단독주택,아파트,오피스텔,상가,빌딩 등의 부동산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지,임야,농지의 경우 일부 대규모 소유자로 인해 평균치가 올라가 국회의원들 모두가 7억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작년 97년 기준이므로 부동산값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5억원 이상의 소유자가 전체 23.6%에 해당되는 66명이나 되고 주택,빌딩,상가 등을 3채 이상 소유자도 33.9%에 해당하는 95명에 달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경제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ㅇ 자가용 대부분 2대 이상 소유, 3대 이상 소유자 총 21명”
ㅇ 각종 회원권 3개 이상 소유자 총 46명, “4개 이상 소유 국회의원도 20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자가용과 회원권 소유현황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2대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고, 3대 이상 소유한 사람도 총 21명에 달했으며 4대 이상 소유자도 4명 있었다. 골프장,콘도,헬스클럽 등 각종 회원권도 3개 이상 소유자가 16.4%인 46명이었으며, 4개 이상 소유한 자도 20명에 달했다.

ㅇ 정치인, IMF 국민 고통분담의 사각지대  금융소득종합과세 즉시 재실시해야...

ㅇ 올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간접세의 비율은 54.4%로 높아져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금유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자소득세가 24.2%로 인상됨으로써 조세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금융자산 소득자들의 이익을 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ㅇ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시켰던 작년 정치권의 합의가 결코 경제위기의 극복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 대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즉각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199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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