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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실련, 신지호-조선일보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승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13일 김성훈 전 경실련 대표(전 상지대 총장)가 “허위 기고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회의원 신지호(전 자유주의연대 대표)에 대해 “조선일보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보도할 의무와 글을 기고한 신 의원이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칼럼을 게제한 조선일보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조선일보에 부과한 1000만원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사건번호 2008다60971)을 했다... ☞자세히 보기

[성명]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경실련은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와 탈법,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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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형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새해 벽두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다수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30%인 약값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두 배(60%)로 늘리고, 종합병원은 50%, 병원급은 40%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공동 선언문]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공동성명]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필연적으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자세히 보기

지역경실련 소식

강릉

[성명] 이주호 장관은 고교평준화를 정치논리로 막지 말라!

광명

[서명] 광명시 고교평준화관련 법령 개정 촉구(다음 아고라)

제주

[성명] 학교 감사권한 합의도출 다행한 일

춘천

[공익소송]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익소송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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