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관리자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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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센터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facebook 실명 강요 및 서비스 정지 피해사례 설명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노씨는 오랜기간 사용해온 페이스북 계정을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통보 및 해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해당 이용자가 실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으며, 페이스북에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스스로 ‘잘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의 철학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명이용에 대해선 잘못된건 아니지만, ‘실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존재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폐지되었고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다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전히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실명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 했으나 정작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 ▲가입내역 등 이용자정보 집중화, ▲본인확인기관 자체의 보안문제, ▲또 다른 범용식별번호 생성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인터넷실명제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과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아이핀, 마이핀 등은 결국 전자주민증과 내용이 같으며, 오프라인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온라인은 사용내역이 남으며 결국 어느 한곳에 집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적의 형태가 분산이 아닌 개인정보 포식자들에게 나쁜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아이핀의 경우 민간 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장려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처리의 원칙과 최소수집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은 이를 준수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기획처장 역시 오늘날의 본인확인제도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본인확인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등 소비자로서 오히려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음을 지적했다. 본인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그 필요성 등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나 지금의 고지 내용은 제대로 인지하기에 부족하고, 바쁘게 무언가를 구입하려고 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 무의식적으로 모두 동의해주고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 서서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 및 공유 절차를 제대로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은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익명성이라는 가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카카오측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 했다. 게임셧다운제의 예를 들며 10대가 주요 사용층인 게임이 최근 40~50대 비중이 높아진걸로 미루어 보아 부모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취지는 좋으나 부모 개인정보 도용 등을 죄의식 없이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부정적 영향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