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다.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번 대책은 미봉책으로 당장의 광풍만 잠재우고 정권말까지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여실히 들어난 대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가계의 건전성과 부동산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식약처와 같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 안전성 여부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시작해야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경실련이 창립 2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한결같은’ 오늘을 기념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