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건설경기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보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하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사선 제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등 건축분야의 칸막이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도시환경도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도시환경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 간	프로그램
18:30 ~ 18:50 (20분)	발 제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건축사)
18:50 ~ 19:30 (40분)	토 론	▪김태우 도코모모 코리아 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생활권연구센터장)
19:30 ~ 20:00 (30분)	종합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