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신도시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 지자체장이 제대로 검증하면 아파트값 반으로 낮출 수 있다 -

○ 일시 : 2006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회관(대강당)

최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신도시개발 발언이후 가뜩이나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신도시개발 확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개발 등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판교, 화성동탄 개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신도시개발은 집값안정이 아닌 집값폭등의 주범일 뿐입니다. 

 경실련은 ‘아파트 반값의 진실’ 제2탄으로 화성동탄 신도시에서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에 대한 58개 항목별 원가공개 현황을 분석발표합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건설업자가 ‘택지비’를 실제 매입원가보다 턱없이 부풀려 화성시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건설업체들이 택지원가를 부풀리고 이윤을 축소시킴으로써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도 세금까지 탈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지자체장이 원가와 이윤이 사실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했더라면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의 절반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택지비 허위공개와 이윤 축소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건축원가를 거짓으로 공개한 실태를 공개할 것입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