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체계 및 판매량 차이 해소의 합리적 모색

  ■ 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후2시～5시
  ■ 장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
  ■ 주최 : 경실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지역독점과 안정적 이윤을 보장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성격을 망각하고 경영혁신이나 서비스향상 노력보다 철저하게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여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산정과 산정내역의 공개문제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역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시가스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량과 판매량 차이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으로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산정,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해 부당이득 등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경실련은 공청회를 계기로 부당이득 해소와 요금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권리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http://www.ccej.or.kr/rights)와 블로그(http://blog.daum.net/gaslng)를 통해 공익 제보 접수 및 피해사례를 알리고 행정소송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계량기, 지역독점, 안전점검, 투자재원, 이전 설치비, 과오납 등 문제를 다양하게 조명하고 분석하여 ‘도시가스 바로보기 시리즈’를 엮어 연속적으로 도시가스 제 문제를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 아   래 -

■ 주    제 : 도시가스 요금, 판매량 차이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 일    정 : 2006년 9월 18일(월)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공청회 일정

◇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 13:30～14:00  등록
 ○ 14:00～14:10  인사말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14:10～14:20  모두발언 : 사회자

 ○ 14:20～15:05  주제발표
 ▪ 황인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도시가스 서비스의 현황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
 ▪ 박경암(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공학박사)
           - 도시가스 공급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하여
 ▪ 이대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불투명한 도시가스 요금산정체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6:20  지정토론
 ▪ 신창동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팀장
 ▪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
 ▪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업무팀장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 16:20～16:50  자유토론
○ 16:20～16:50  종합강평

[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