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동산 정책 믿을 수 없다!

이헌재 부총리는 사퇴하라!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 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공개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투기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개발정보의 사전입수 등을 통한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임야, 논, 밭, 주식등 온갖 부동산투기 의혹과 법률위반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부동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와 부인이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동원해 1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의 자격은 도덕성과 청렴이지 부동산 투기 의혹자가 아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임명이 될 때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산 형성이 문제되어 왔다. 이헌재 부총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이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를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투기수법인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매매가격 낮추어 신고하기등 사실상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토지규제완화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등 토지소유완화 정책을 시사하였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점을 볼 때, 이헌재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이헌재 부총리가 장관임명 후에는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부터 부동산을 시가 보다 낮게 팔아치우고, 매매가보다 낮게 신고했던 것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볼 때 정직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장관임명전의 부동산 매매는 용인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헌재 부총리를 더욱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 취임 1년 동안 아파트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여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총리가 부동산․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도의적․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한다. 이것만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부동산투기 근절 약속을 이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난 1년간 이헌재 부총리는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어 총액이 91억이 넘었다.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시절의 재산이 25억 519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 만에 65억 5,506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재산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의한 것으로, 이헌재 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다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임명 시 다 알고 있었으며, 이헌재 경제 부총리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을 직시하여야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개혁적 정책들이 온통 혼란스럽고, 개혁성을 상실해 가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부총리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증식해 왔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도 없고, 부동산 정책들도 국민전체의 입장이 아닌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기만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부총리의 과실이 드러난 이상 늦었지만 사실 조사를 통해,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전북 고창군 공음면,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등 토지의 매입․매각 등의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의 편법․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이다.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가 도의적․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이 부총리의 재산 형성에 부정과 탈법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실행되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 사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경실련>은 향후 이헌재 부총리의 퇴진 및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 규명에 국민과 함께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