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년전]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최근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등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가 쉽사리 호전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정의'라는 덕목이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어려울 수록 기본이 중요하고, 또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가 아닐까요?

'정의'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20년 전 경제정의(현재의 월간경실련) 창간호(1990년 7월)에 실렸던 이근식 공동대표(좌측사진, 당시 정책위원장)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을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방향으로 가자느니 저 방향으로 자나느니 하며 의견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은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정보부족이나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더 얻어도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때에는 정보나 지식이 아닌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에 있다. 공정함이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입장에 섬을 말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공정한 입장에 설 때만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다.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