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작년 2월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대해 서울시, 인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정비기금의 부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원의 불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공관리자제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정비기금 확충 방안, 기존 제도 보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는 서민주거안정을 다시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기존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저렴주택의 멸실과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은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뉴타운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이는 다시금 뉴타운사업을 수익성 사업으로 전락시켜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넷째,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활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의 원활한 의견 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이번 국토부의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형국이 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원활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서울시가 반대한 개선안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개선안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예고 등의 충분한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국토부는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