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1.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2.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3.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