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경기, 김동연·김은혜·황순식 도지사 후보

인천, 박남춘·유정복·이정미 시장 후보 공약 평가

김동연, 규제완화·조세감면·토건공약 부동산가격과 수도권 집중심화우려

김은혜, 재산세 100% 면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신규 토건사업 나열

황순식, ‘반의반값아파트·병원비상한제’ 개혁성 높지만 이행방안 불분명

박남춘, 폐기된 ‘제2의료원’ 재추진 이유 불분명, 나열식 토건사업 우려

유정복, 과거 실패 ‘뉴홍콩씨티 건설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의문

이정미, 공공의료 기반 구축 등 개혁적이지만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답변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 김동연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 2) 민생 제일, 혁신 경기,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를 만듭니다, 3) 맞춤형 복지 • 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등임.

- 주택, 교통, 일자리 등의 경기도 당면과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음. 부동산세금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가격 왜곡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개혁성이 낮음. 시세의 50%의 반값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시세 50%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행방안은 불분명
- GTX(신설, 연장), 경기 순환철도망, 준GTX급 완성, KTX, SRT 등은 경기도민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막대한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함. 100만개 일자리 창출도 주어진 공약내용과 지방정부 권한 등을 감안할 경우 실현가능할지 의문임
-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상담소를 각 지자체에서 분리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통합상담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론화 필요.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은 피해자 보호 및 우선주의 시각으로 공론할 필요성이 있음.

2.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 김은혜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2)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실시, 3)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등임.

-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라는 공약 표제는 마치 경기도민 전체 주민의 재산세를 100%를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그러나 그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며,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함.
- 24시간 보육지원과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등 공약은 구체적이며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계획도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중 이미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음.
- 출퇴근 시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1.2조원이라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음.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사업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민의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3. 황순식 정의당 후보

○ 황순식 후보의 핵심공약은 1) 반의 반값 아파트, 2)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 3) 아동부터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임.

- 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심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거대양당의 후보들의 공약이 재산세, 종부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재산 증식, 투기심리를 강화시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실정인데, 분양원가 수준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에 높음.
-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 공약은 금액책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음.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일반인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인지, 연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 지원액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자칫 의료남용과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남용 억제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인천시장 후보 평가 결과]

1.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 박남춘 후보 핵심 공약은 1)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2) 거점마다 연결도시, 3)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 조성 등임.

-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공약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약임.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 인천e음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거점마다 연결도시’ 공약은 기존 연결 방법의 효율적 개선보다는 신설(신규) 사업만 열거함. 그렇다 보니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부재함. 주로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보임.
-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이었으나 공약을 폐기했음.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재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또한 본인이 시장이던 시절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으므로 구체적 지정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 유정복 후보의 핵심공약은 1)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2)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3) 뉴홍콩시티, 60만개 일자리 10만 청년 CEO 등임.

-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설정한 각종 경제정책(세부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60만 일자리 창출, 과감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다소 추상적이며,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임.
-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제시된 예산은 약 9조 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분 민자 방식을 적용하였음.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높은 이용료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민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임. 원도심 혁신의 대부분은 항만 관련 사업으로서, 아라뱃길사업 등이 실패한 사례에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는바, 인천시의 금융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판단됨.

3. 이정미 정의당 후보

○ 이정미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2) 돌봄특별도시 인천, 3) 녹색·문화도시 인천 등임

-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포기했고, 감염병전문병원도 지정에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 시행 계획이 중요함.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필요성한 현실 인식은 탁월하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돌봄공약의 경우 통합 돌봄체계의 구축이란 무엇이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보증수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녹색‧문화도시 인천’ 공약은 제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함. 유엔5본부 유치 공약은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경쟁하는 공약인데, 차별화된 유치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함.



(경인)20220523_6.1 지방선거 경기인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평가 결과
(경인)별첨_경실련_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 3대핵심공약 평가 (1)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