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 조선족‧고려인 지원 재외동포청,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마찰’ 우려하며 설립 반대했던 외교부!
- 이제는 직원 출퇴근 편의 위해 ‘소재지 = 서울’ 고집? ‘외교적 갈등’ 묵과한 이율배반적인 행정!
- 동북아 정세 격화 속 재외동포 기본권 보장 등 숙원 실현하려면 소재지는 ‘외교적 완충지’ 절실!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입지했듯 ‘재외동포청의 외교적 완충지’는 인천!

1.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영문도 모른 채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꼼수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자 재외동포사회와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붙임자료 1) 그동안 외교부는 기자 간담회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발표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동포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방법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외교부는 당정 협의 등을 명분으로 ‘소재지 = 서울’이라는 정답(?)을 구하려는 듯, 무려 다섯 차례의 반복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항간에 회자되는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소재지 선정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됐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는 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중국 및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더욱 심각하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러 밀착은 심화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의 인터뷰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격한 반응에서도 외교적 갈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문제에 외교부가 너무 나선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동포청의 소재지로서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더 높아, 이를 피할 수 있고 동포들의 접근편의성도 좋은 외교적 완충지가 필요하다. 인천이 주목받는 이유다.

3. 외교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부처 간 업무 조정권한이 없는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동포사회가 바라던 재외동포 전담기구는 외교부는 물론이고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병무청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해 수립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외교부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은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업무 조율에 대한 조정도 요청할 수 없다.(붙임자료 2) 그래서 재외동포들의 기본권 보장과 동포 정책의 통합적 수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엄존했던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법률안을 재외동포청의 출범에 맞춰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때다. 외교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 한 눈 팔다가 ‘반쪽짜리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출범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포청의 소재지 선정을 둘러싼 동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고스란히 외교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더 이상의 설문조사와 유치전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다. 또한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 개입하려는 외교부의 설문조사 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반쪽짜리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전락할 재외동포청의 설립 문제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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