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높여 '5·5·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어제(1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올해 초, 정부는 “2016년 12만 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라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