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오피스텔 건축허가 적발해 논란되자, 뒤처리는 모르쇠!
·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에 항만·산업계 반발하자, 해수부에 책임 떠넘기기!
· 대표적 원도심 현안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방안 일언반구도 없어!
· 朴시장의 원도심 활성화 과제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교체해야!

1.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과제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출발부터 난황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인천내항 일원 미스터플랜’에 대해 시민단체와 항만업계, 산업계는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인데다가 관련업체 의견도 배제한 항만산업 죽이기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이란 행사 간판이 무색해지자 선포식을 함께 준비한 해양수산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말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분양승인 논란이 일자 뒤처리는 중구청의 몫인 양 회피하고 있다. 역사·문화지구 내 난개발을 막겠다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호연지기는 간데없고, 민민 갈등만 유발시켰다. 한편 최근 공개된 민선7기 시정부의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에 따르면 세출수요 대비 세입이 9천364억이나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는데,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등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결국 앞에 예시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부여했는데도 제 역할을 못한 허 부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및 안정적 시정운영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2. 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도 반영된 신·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는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개항장과 연계되는 내항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잘사는 인천만의 항만재생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층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남기려고 할 게 뻔하다"며 개발일변도의 사업방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그간 상상플랫폼 대기업 특혜(장기임대 운영권 제공) 및 인천역사복합개발사업 중단 등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또한 항만업계와 산업계, 노동계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염려하고 있다. 다른 항만도시처럼 대체부두 마련, 항만주변 산업체의 이전방안 모색, 고용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전면 재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해당업무의 총책임자인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뿐이랴. 역사·문화지구 내 난개발을 막겠다며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문제 삼은 것도 졸속행정에 다름 아니다. 허 부시장이 부정행위를 적발했지만, 소기의 성과도 없이 주민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지난해 개항장에서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이, 문화재시설에 세계맥주 판매장 활용 논란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내항 재개발 논란에까지 이른 것이다. 지역경제 및 일자리 현안 등이 배제된 도시개발 일변도의 항만재생 및 균형발전방안이라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3. 현장주민은 물론이고 경제·역사·문화계 등 각 부문과 소통·협치 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교체해야한다. 박 시장은 선거당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균형발전정무시장 등을 두고,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그 첫 성과가 지난해 10월25일, 허 부시장이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이다. 한데 제물포구락부를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시장 관사 고택(인천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인천 역사를 천대하는 몰역사적 행정이며 소통·협치가 무색한 밀실행정이라고 비판 받았다. 문화지구 내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정행위 적발도, 찬반 주민 갈등을 유발한 채 변죽만 울리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마찬가지 이유로 시민단체의 중단 요구가 끊이질 않는 인천역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허 부시장의 입장이 궁금할 따름이다. 행정의 일관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항만업계 및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이 사전에 조정되지 않은 채 열린 행사다보니 각계의 거친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은 허 부시장의 무능하고 일방적인 시정운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앞선 사업과 동일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시 재정은 비상 상황이어서 갈등조정 시정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박 시장은 신·구도심 균형발전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전격 교체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 주체가 얽혀 있는 도시재생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현장과 소통·협치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끝 >

2019. 1. 2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http://www.wibroesports.com/news/view.asp?idx=35070, 사진제공-대변인실,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