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4)]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feat. 정의로운 건설을 말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사사로운 감정이 듬뿍 담긴 글이 될 듯하다. 소개하는 이 책이 많이 판매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시민들(개인·기업, 후원·비후원 모두 아우르는)과 전문가들(발런티어) 그리고 상근활동가들이 통합적 협력적 관계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등)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공의(Economic Public Justice)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시민운동의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너무 큰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전문가·활동가는 그래서 다 모두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경실련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실련의 전문가들은 다들 성품적으로도 훌륭하고 학문성·전문성 등도 걸출하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계시거나 이미 책을 이미 많이 발표하신 분들이 많은데 뭔 호들갑인가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경실련에 들어와서 처음 배치받은 국책·도시·부동산팀에서 뵌 저자와의 만남은 나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기업을 경험해 본 바 없지만, 기업으로 치면 본받을 만한 ‘이사’의 모습을 보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현재 주무 담당자는 아니지만, 경제정책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충분한 배움과 지원을 주셨던 터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는데, 월간경실련의 이번 [혜화에서 산 책] 코너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잘되었단 생각이다.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경실련의 전문가들 가운데 한 분인 신영철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이 공동저자1)인 책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이다.

이 책은 제목이나 현장 중심의 건설분쟁 최소화 지침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5장 건설클레임 및 건설분쟁, 제6장 건설소송·중재 및 공사비 감정이 관련 핵심내용이다. 건설업은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공사가 많아 당연히 여러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례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종사자들도 읽어 본다면 말 그대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 관련 주요 법령들과 관련 판례들이 적절하게 실려있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분쟁에서도 꼭 소송이 아닌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다. 건설 관련 분쟁해결을 맡은 변호사라면 바로 주문하자.

이 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건설분쟁에 해결을 위한 지침서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건설분쟁 해결방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위해서, 건설업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제1장 건설산업 제대로 바라보기, 제3장 건설사업 분류 및 발주방식이 그 부분이다. 어떠한 분야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위한 기초로 좋은 개론서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전공 심화서이지만 건설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서 역할도 한다. 건설업에 몸담게 될 청년들이나 건축·토목 등 전공학생들에게도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설업에 진출할 청년들과 건설 등 전공학생들이라면 바로 주문하자.

이 책은 건설업 실무종사자나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해야 할 변호사, 관련 내용 전공자들을 위한 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 번 제대로 정독하고 나면, 국책사업 관련 뉴스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잘 읽어낸다면 대충 이렇겠거니 하던 건설 관련 뉴스의 조각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이해될 것이라 확신한다. 건설 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바로 주문하자.

사실 이 책 한 권만으로는, 처음 접하는 건설산업이라면, 조금 벅찰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위한 확실한 ‘애피타이저’용 책이 있다. 바로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라는 책이다. 이 책 역시 신영철 단장의 역작 중 하나다. 대한민국 건설 현실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책을 통해 건설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속칭 ‘건설노가다’로 표현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부터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들을 쉽게 접하도록 한다. 그러나 낙담과 자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건설산업이 가능할지 모색해 본다. 건설업의 ‘직접시공제’ 확대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핵심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 이야기를 풀어간다.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가이드’가 건설산업의 중급에서 고급까지 아우른다면, 건설산업 초급 입문자용으로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가 제격이다. 두 권을 모두 장만하여 순서대로 읽는다면 단번에 ‘건알못(건설업알지못함)’에서 벗어나서 건설산업에의 적정한 소양을 갖춘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신영철 단장 본인이 밝힌 “넓고도 적절한 깊이의 건설산업 제대로 알아보기이자 현장에 중심을 둔 차별화된 건설클레임 길잡이 역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욕심”은 충분히 채워진 좋은 책이다. 정독을 하고 주요 내용을 머릿속에 남긴다면, 건설산업의 ‘ㄱ’을 넘어 ‘건설’ 정도는 비전문가일지라도 기본 내용을 알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리란 확신이다. 자~ 바로 주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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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저자인 정윤기 위원도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설분야 전문가. 다음기회에 소개해 드리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