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소위 “왕자의 난”으로 요약되는 약 보름간의 현대그룹계열사의 후계구도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다 준 경제․사회적인 파장은 아직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 들어 많은 재벌개혁 노력이 결국은 외형적인 재벌개혁이었을 뿐 아직도 재벌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즉 재벌 총수의 독단경영과 밀실인사는 물론 다수의 주주무시 등 한국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현대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에서의 비중을 감안해보면 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에 의한 가족분쟁이 우리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룹 후계구도의 전근대적인 세습의 와중에서 불거진 그룹의 이미지는 투명경영과 주주중심의 경영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하는 선진기업체제와 우리가 추구해 가는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결국 대․내외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다. 현대그룹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수준이 상식이하로 낮다는 의미를 현대는 깊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현대그룹의 형제간 싸움의 본질은 그룹의 총괄회장(총수)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하는 것에 있다. 현대가 향후 그룹체제를 소그룹으로의 분할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파동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강력한 총수1인 체제 유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대표하는 법적인 위치는 대표이사이고 총수 자리는 법적인 자리가 아님은 물론 더 나아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있는 대표이사를 무력화시키는 배후경영의 자리이다. 따라서 배후경영을 위한 유령기구가 없어지도록 총수제도를 없애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국의 그룹 경우 총수는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의 최후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의 법제화 등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재벌의 폐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유․경영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의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