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15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실
■ 좌장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
■ 발제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현준 의사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

 

 

지난 2월 3일(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및 고액 비급여 부담해소 등을 주축으로 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로 확대하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양승조,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이 ‘건강보험 흑자국면의 의미와 전망’, 정현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중기보장성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흑자국면의 의미와 전망’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중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10.5%이나 정부지원금 수입은 5.5%에 그쳤다”며 “가입자의 기여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정부책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재원조달의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의존할 경우 재정안정성 담보가 어렵다며 재원조달이 일반근로소득자보다는 기업 부담, 고액자산가, 국고부담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부문은 인프라 확대와 고비용을 유발하는 구조를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공급자들이 보상수준이 원가보다 낮은 근거로 제시하는 ‘저수가’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수가의 절대적 수준은 ‘환산지수’로 판단해야하고 이에 따르면 오히려 현행 수가수준보다 낮추는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발제를 맡은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주제는 ‘현 정부의 중기보장성 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이었다. 정 위원장은 중기보장성계획의 문제점으로 ▲선별적 급여 방여 중심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특정질환 및 대상자에게만 타깃을 둔 점 ▲국민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공급자 인프라 확대 비용과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확대부분을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한 점 ▲비급여 행위를 급여행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의학적 타당성이 부재한 점(예를 들어 위밴드 수술이 급여로 포함되는 문제) ▲국고보담 영역을 건강보험에 이전시키는 등 정부책임을 축소시키는 점 등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경감은 모조리 배제되고 항목별, 질환별 접근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며 “국고지원으로 사용되던 항목들의 건강보험 떠넘기기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및 3대비급여 경감공약과 같은 정부의 공약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며 비판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인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면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안된 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논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장성 강화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체계에선 국고나 보험료나 차이가 없다”며 “차라리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확대하는 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정체 요인을 비급여로 꼽으며 비급여를 줄이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는 요원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나 가입자단체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개선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경우 되레 의료접근성 훼손 등 국민건강 증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손실 보전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결핵 등 국가 정책사업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토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목표보장률의 부재에 대해서는 “목표보장률 자체를 허황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연령별·성별 격차를 먼저 해소하는 게 옳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미 상한제라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서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국내에 없었던 중증외상센터나 호스피스 기관을 만들었다면 수가신설은 당연히 따라붙는 보편적인 방법론”이라며 “과연 이것이 보장성 정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하니 이를 잘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며 “보험료 자체의 인상은 더 이상은 무리이며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무엇보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의 핵심”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현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선희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