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를 즉각 해임하라!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 -

지난 6월 26일 비밀리에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6월 29일 전격 연기되었지만 정부의 ‘밀실처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initialing)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가서명 사실을 국민은 물론 국회와 여야 정당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정부의 ‘비밀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가서명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국무회의 비밀 통과를 주도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된 한일 양국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의 무리한 추진이 미국의 대(對)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일의 대중국 전략적 억제정책에 한국이 동조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등과 등거리 외교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일 군사협정이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명백해졌다. 또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이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평화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을 공식 승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여 오히려 북핵 및 미사일 강화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와 한반도 화해협력에도 정면 배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 방법은 군사적 대립과 대결구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이 몰고 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될 한일 군사협정을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7월 4일

(사)경실련통일협회